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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 SOC사업에 30.2조 푼다

  • 관리자
  • 2014-12-22 17: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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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연간계획 대비 59.1% 조기 집행…내년 초 발주·계약 집중


 내년 상반기 SOC(사회기반시설)사업에 30조2000억원이 투입된다.

 이는 연간계획(51조1000억원)의 59.1%에 달하는 것으로 내년 초 SOC 계속사업과 신규사업에 대한 발주·계약이 집중될 전망이다.

 21일 기획재정부의 ‘2015년 재정집행계획’에 따르면 내년 집행관리 대상 주요사업비(303조5000억원) 중 58.0%인 176조원이 상반기에 집행된다.

 집행관리 대상 사업비는 전체 예산 중 인건비, 기본경비, 회계·기금 간 내부거래 등을 제외한 주요사업비를 말한다.

 내년 ‘상저하고(上低下高)’로 예상되는 경기 흐름에 대응하고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상반기 집행계획을 올해(57.1%)보다 1%포인트 수준 높게 설정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특히 일자리, 서민생활안정 등과 함께 중점관리분야로 분류된 SOC는 연간계획의 60%에 가까운 사업비가 상반기에 중점 투자된다.

 1분기에 29.7%인 15조2000억원이 투입되고 2분기에 30조2000억원, 3분기에 39조1000억원(76.5%)의 집행이 예정돼 있다.

 기재부는 연말까지 중앙부처, 기금관리주체, 공공기관의 예산배정계획, 사업계획, 집행계획 등을 완료하고 내년 1분기부터 중점관리에 들어갈 방침이다.

 SOC 계속사업은 내년 1월까지 계약을 마무리하고 신규사업은 2월까지 실시설계, 입찰공고 등의 절차를 이행하기로 했다.

 또한 선금 지급과 긴급입찰 제도 등을 적극 활용하고 관련기관 협의, 민원해결 등에도 적극 나설 예정이다.

 공공기관을 대상으로는 사전절차를 서둘러 완료한 후 자체자금을 1월부터 집행하도록 하고 지자체 보조사업은 지방비 확보 전이라도 국비를 우선 교부·집행해 사업추진일정을 앞당기기로 했다.

 SOC 이외에도 동절기 공사 중단 등 계절적 요인에 따른 어려운 서민생계 지원을 위해 상반기에 서민생활안정 분야에 24조3000억원(61.0%)를 집행하고 일자리 분야에는 6조6000억원(60.4%)을 투입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차질 없는 재정 조기 집행을 위해 특별점검체제를 가동·운영하기로 했다.

 각 부처 예산집행심의회를 매월 개최하고 공공기관 자체 점검단을 활용해 집행 추이에 대한 상시적인 점검체계를 갖출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 SOC, 일자리, 서민생활안정 등 중점관리사업에 60%의 재정을 조기집행할 것”이라며 “내년 초부터 공고, 계약 등 사업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고 매월 집행상황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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