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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시대 대비…핵심 경협사업 발굴

  • 관리자
  • 2014-12-22 17: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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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본격화…DMZ 세계생태평화공원 기본계획 수립


 내년 경제정책방향은 ‘기초가 튼튼한 경제’, ‘역동적인 혁신 경제’, ‘내수·수출 균형 경제’를 기본 컨셉트로 ‘통일시대 대비’가 더해지면서 전체적인 틀이 완성된다.

 정부는 먼저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을 통해 남북경협 기반 조성에 나선다.

 GTI는 동북아 경제개발·협력을 위해 한국과 중국, 러시아, 몽골 등 4개국이 참여하는 동북아 유일의 다자협의체로 지난 1992년 ‘두만강개발계획’으로 출범했다.

 이후 대상지역 확대·공동기금설립 등 추진체계를 강화해 2005년 9월 GTI로 확대됐다.

 GTI는 차관급 연례협의체에서 주요 전략 및 정책방향을 결정하고 국장급 조정관회의와 교통, 에너지, 관광, 환경, 무역원활화, 지자체 위원회 등 6개 분야별 위원회가 정책을 실행하는 역할을 한다.

 정부는 내년 GTI 서울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국제기구 승격, 회원국 확대 등을 통해 북한 민생인프라 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GTI 역내 양자·다자간 개발사업에 대한 재원조달을 목적으로 구성한 회원국 수출입은행 간 협의체 ‘GTI 신탁기금’을 활용해 경협사업을 발굴하고 ‘동북아 수출입은행 협의체’ 등을 통해 투자·개발 사업으로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유라시아 대륙을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간주하고 이들 국가 간 경제협력으로 경제 활성화를 이끌어내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도 내년부터 본격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나산∼하진 프로젝트 추진, 물동량 다변화 방안 검토, 다자 간 협력을 통한 전력 네트워크 및 산업단지 협력방안 검토 등을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다.

 아울러 정부는 통일을 막연한 기대감이 아닌 실질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통일준비위원회를 중심으로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해외 통일기반 조성과 분야별 통일준비 과제를 발굴하기로 했다.

 또한 주요국, 국제기구, NGO(비정부기구) 등과 협력해 북한 통계를 확충하고 북한 내 협력과제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DMZ(비무장지대) 세계생태평화공원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공원 조성사업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박경남기자 k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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