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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O 대신할 BOA 성공조건은

  • 관리자
  • 2015-02-09 11: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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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재무모델 마련 분주…원금상환 제외 비율이 관건


 정부가 기존의 수익형 민자사업(BTO)을 대신할 카드로 성과조정형 민자사업(BOA)을 꺼내든 가운데 그 성공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민간투자자의 원금손실 위험폭을 결정하는 최소사업운영비의 산정 기준이 최대 변수로 떠오르는 모양새다.

 5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BOA에 대한 재무모델 마련을 위해 전문가와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르면 오는 3월 고시 예정인 ‘2015년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에 반영해 서둘러 ‘제1호 BOA 사업’을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BOA 방식이 실제 적용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보장하는 최소사업운영비의 산정 기준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앞서 정부가 예로 제시한 최소사업운영비는 △총민간투자비 70%에 대한 원리금 상환금 △총민간투자비 30%에 대한 이자 △관리운영비용 등이다.

 최소사업운영비를 구성하는 항목에 대한 윤곽은 드러났지만 구체적인 비율은 아직 결정된 게 없다.

 시장에서는 총민간투자비 중 재정지원 대상인 최소사업운영비에서 제외되는 원금 비율에 따라 민간투자자의 참여가 엇갈릴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가령 총민간투자비에 대한 원리금 상환금 비율을 70%로 설정할 경우 나머지 30%에 대해선 원금손실 위험이 있는 만큼 민간투자자의 참여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최소사업운영비 산정 기준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도로, 철도, 항만, 환경 등 시설 유형과 사업의 수요에 따라 원금상환 제외 비율을 다르게 가져간다는 것이다.

 시설의 성격을 반영하고 사업의 예상 수요를 감안해 민간투자자의 손실위험폭을 유연성 있게 적용하기 위한 조치로 분석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BOA 방식의 재무모델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며 “도로, 철도 등 시설 유형에 따라, 사업 수요에 따라 비율을 결정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소사업운영비가 합리적으로 산정될 경우 BOA 방식을 활용한 민간제안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부도 BOA를 통한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선 정부고시보다는 민간제안 방식이 유리한 만큼 민간제안을 유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BTO 방식의 신규 사업이 자취를 감춘 상태에서 민간투자비의 일정 부분을 재정으로 지원하는 BOA의 도입은 긍정적”이라며 “다만 원금손실 위험에 대한 부분은 사업성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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