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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전 공사대금 조기 현금지급

  • 관리자
  • 2015-09-16 16: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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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추석 민생대책 추진…하도급대금 적기 지급 여건 조성


 정부가 추석을 맞아 공사대금 조기 현금지급에 나선다.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조기 지급해 꽉 막힌 하도급대금 지급의 물꼬를 트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15일 청와대와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추석 민생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기성·준공검사 기간을 청구일로부터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 검사완료일로부터 5∼7일 이후 지급됐던 대금을 3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총 826억원 규모의 조달청 관리사업 대금을 추석 전 조기 현금지급하고 공사대금 지급을 위한 자금과 국고보조금을 조기 배정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수급사업자의 공사대금 수령 후 2∼3차를 포함한 하도급업체에 대금이 제때 전달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하도급대금이 종전 15일에서 5일 이내에 지급될 수 있도록 앞서 실시한 하도급대금 체불실태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대금 체불에 대해선 과징금 등의 제재조치를 내리고 기존 위반사례는 추석 전 지급 조치를 완료할 방침이다.

 특히 항만건설현장의 경우 항만건설장비, 자재 등 하도급대금 지급실태 중점 점검을 병행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국토교통부와 행정자치부는 공공부문 발주공사 관련 하도급대금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해 하도급대금 지급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하도급대금 발주자 의무직불 시범사업 조기 시행과 ‘하도급 지킴이’ 사용 의무화도 이번 추석 민생대책에 포함됐다.

 정부는 발주자가 원청업체를 거치지 않고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직접 지불하는 하도급대금 발주자 의무직불 시범사업을 이달 중 국토부 산하기관 및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또 하도급대금 지급을 실시간 확인하는 전자계약시스템인 ‘하도급 지킴이’ 사용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하도급대금 지급에 대한 조사 강화, 제재, 자금지원 등 추석 전 하도급대금의 적기 현금지급을 위한 정책수단도 총동원된다.

 정부는 1만5000개의 건설사를 대상으로 한 하도급 실태조사에 따라 적발된 미지급 혐의 업체에 대해선 추석 전 제때 대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고 불응할 경우 현장조사를 거쳐 엄중 제재하기로 했다.

 오는 25일까지 운영하는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에 신고접수된 건도 최대한 신속히 처리하고 대한건설협회 등 경제단체 회원사들에는 대금 적기 지급을 독려할 방침이다.

 하도급대금 지급을 위한 자금이 필요한 기업을 대상으로는 대출,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보증 등 총 21조3000억원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법인세 납부기한도 연장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정부는 교통시설과 대형유통시설 등 생활밀접시설과 산재 취약사업장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추석 전 신속히 개보수하는 한편 코리아 그랜드세일 확산 등을 통해 소비를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기획재정부 차관보를 반장으로 하는 관계부처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추석 전후로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보완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박경남기자 k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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