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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ㆍ개정, 지자체와 협의 의무화 ‘논란’

  • 관리자
  • 2015-10-15 10:5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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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식 의원, 지역 에너지계획 연계 강조한 개정안 발의

 업계, "국가에너지 정책 일관성 훼손… 공청회로 충분”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에 앞서 지자체와의 협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돼 논란이 예상된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오영식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산업부 장관이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하고자 할 때 지역에너지계획 수립권자인 시ㆍ도지사와 협의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오영식 의원실은 “현행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수립ㆍ변경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공청회를 거쳐 의견을 수렴한 후 전력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수립과정에서 에너지법에 따라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자체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아 전력수요 예측의 정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며 “시ㆍ도지사와 미리 협의해 지자체의 에너지 절감 노력이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는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지적한 부분이다. 오영식 의원은 국감 정책 자료집을 통해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수립과정에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부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을 갖고 있으나 지자체별로 수립하고 있는 지역에너지계획과의 연관관계는 설정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실제 서울시의 경우 2012년부터 원전 하나 줄이기 계획을 수립해 2020년까지 전력자급률을 20%까지 늘리면서 연평균 전력소비증가율을 -0.02%로 예상했다. 반면 산업부가 지난 7월 발표한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2029년까지 수도권의 전력소비율을 연평균 1.5%로 계획하고 있다.

 서울과 경기도의 전력소비량은 전국 전체 전력소비의 약 31%, 수도권 전체 전력소비의 86.7%(2014년 기준)를 차지할 정도로 절대적이지만,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당시 서울시와 경기도의 전력계획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게 오 의원의 주장이다.

 오 의원은 “지자체별로 적극적인 지역에너지계획을 세우는 것은 더욱 장려돼야 한다. 지자체의 에너지 절감 노력이 국가에너지 정책에도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업계 일각에서는 계획 수립의 실효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지자체와 협의 시 계획수립의 난항을 겪을 수도 있다는 우려다. 특히 원전의 사회적 수용성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에너지 절감보다는 국가에너지 정책의 일관성을 훼손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한 업계 전문가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은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 따라 중장기 전력수급을 결정하는 국가계획인 만큼 지역에너지 절감 계획도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공청회 운영 방식에 따라 지역에너지계획을 충분히 반영시킬 수 있다”면서 “수도권에 전력수요가 집중된 상황에서 사전 협의를 의무화할 경우 발전소 및 송전선로 건설은 더욱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실제 전력수급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정회훈기자 hoo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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