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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시장 ‘민간사업자 비중’ 20% 이상으로 크게 늘었지만…

  • 관리자
  • 2015-10-15 10:5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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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G발전소는 사실상 ‘개점휴업’


 원자력ㆍ석탄 등 기저발전 대거 진입… 전력 과잉공급 탓

대책마련 시급하지만 정부는 "과잉설비 책임없다" 외면 

 1999년 발전시장 개방 후 전체 발전설비에서 민간 사업자 비중이 올해 20%를 넘겼다.

하지만 민간 발전사들이 보유한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들은 전력 공급과잉으로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여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14일 전력통계속보 및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전체 발전설비 용량에서 민간 발전사 비중은 21.42%를 기록했다.

 민간이 참여할 수 없는 원자력 발전을 제외하면 민간 발전사의 설비용량 비중은 지난해 25%에서 올해 8월 28%까지 상승했다. 현재 건설 중인 발전소들이 완공되면 민간 발전사 비중은 오는 2018년 30%가 넘을 전망이다.

 지난 2011년 9968MW였던 민간발전사의 설비용량은 2013년 1만3324MW, 2014년 1만884MW, 올해 2만738MW 등 연평균 20%씩 증가해 왔다.

 민간발전사들의 비중 확대는 LNG 발전이 주도하고 있다.

 2011년 원전 부품 비리 등의 이유로 블랙아웃 위기에 처한 정부는 제6차 전력수급계획을 세우고 민간 발전사들을 대거 발전시장으로 유도했다. 석탄 등의 기저발전 대비 공기가 짧고 전력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LNG 발전소 사업허가를 주로 민간에 내준 것이다.

 전체 LNG 발전소 설비용량에서 민간 발전사 비중은 2011년 33%에서 올 8월 기준 44%까지 상승했다. 전체 59기의 LNG 발전기 중 민간 소유만 22기에 이른다.

 현재 건설 중인 발전소 설비용량까지 반영하면 2018년 민간 LNG 발전소의 설비용량은 1만7487㎿로 한전 및 발전자회사가 보유한 설비용량(1만6407W)을 넘어서게 된다.

 문제는 정부가 순환정전 사태 이후 LNG 외에 원자력, 석탄 등 기저발전을 대거 발전시장에 진입시키면서 최근 전력 공급과잉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값싼 연료를 사용하는 발전소부터 가동하는 전력시장 구조 하에서 석탄 대비 원료가격이 비싼 LNG 발전소들은 급전순위에서 밀려 최근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에 있다.

 민간발전 3사 중 GS EPS와 SK E&S의 상반기 영업이익은 각각 전년 동기 대비 22%와 38% 감소했다. 지난해 6월부터 가동을 시작한 포천파워도 지난 2분기에 58억원의 적자를 냈다.

 통상 민간 LNG 발전소를 건설하는 데는 부지 구입부터 시작해 5년가량 걸린다.

 6차 전력수급계획 발표 이후 정부 말을 믿고 짓기 시작한 민간 발전소가 속속 시장에 들어오면서 공급과잉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홍영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정부 요청으로 민간발전사들이 발전소를 지었지만 정부가 이제 와서 과잉설비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얘기한다”고 비판했다.

 홍지만 새누리당 의원은 “LNG 발전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위해 필요한데 민간발전사들의 수익구조에 정부가 신경쓰지 않는 것은 단편적이고 근시안적인 정책”이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석한기자 job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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