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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평균일당 12만원받고 한달에 절반은 '일'없다

  • 관리자
  • 2015-11-25 10: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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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계부채 관리 대책 약발 안먹혔다

집단대출 규제 등 정부가 직접 나서 가계부채 증가폭 둔화에 상당한 신경을 쓰고 있지만 약발이 먹히지 않는 모습이다.

 한국은행이 24일 내놓은 ‘3분기 가계신용’에 따르면 가계대출과 판매신용(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합한 전체 가계신용 잔액(잠정)은 지난 9월 말 기준 1166조374억원으로 3개월 전(1131조5355억원)보다 34조5019억원(3.0%) 증가했다. 전체 잔액은 한은이 가계신용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2년 4분기 이후 최대치다. 아울러 이번 증가폭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번 증가는 시장의 예상대로 가계대출이 이끌었다. 가계신용 가운데 가계대출은 같은 기간 기준 1102조60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30조6000원 늘었다. 전체 증가액의 약 90%를 차지했다.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은 3분기 14조3000원 늘었다. 이 중 주택담보대출 증가분이 11조5000억원으로 약 80%를 나타냈다. 기타대출은 2조9000억원 늘었다.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등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 잔액은 6조3000억원 증가한 239조원으로 집계됐다. 2분기 변동이 없었던 주택담보대출은 3분기에 1조8000억원 늘었다.

 판매신용 잔액은 63조4000억원으로 2분기 말보다 3조9000억원(6.6%) 급증했다. 3분기 기준으로는 가장 큰 증가 규모다. 판매신용 잔액은 올해 1분기 1조2000억원 감소했지만 2분기를 기점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 등 금융정책 당국은 지난 7월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대출심사를 강화하고 원리금 분할상환을 유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계부채 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 대책은 내년부터 시행 예정이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이 대책으로 가계대출 증가세를 잡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을 내고 있다.

 박창균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 가계부채가 금융ㆍ부동산 시장의 불안을 야기할 뇌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며 “가계부채의 증가 속도를 줄일 방안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강화와 기준금리 인상 등 두 가지뿐이지만 현실적으로 이 두 가지 수단은 현재 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DTI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부동산대출 관련 규제를 다시 강화하면 훈풍이 불고 있는 부동산 시장을 다시 침체에 빠뜨릴 수 있는 부작용이 불거질 수 있어, 이 부분 역시 고민일 것이라는 지적이다.

 최남영기자 hi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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