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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줄이려 규제 강화땐 부동산 침체 우려

  • 관리자
  • 2015-11-25 10:4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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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가계부채 1166조원… 한국 경제 뇌관되나


 은행권, 대출금리 인상 등 9월부터 선제적 대응 나서

 한은 "단기적 불안 없을 것"

 1200조원에 다가선 가계부채가 우리나라 경제를 위협하는 ‘뇌관’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줄을 잇고 있다.

 국제금융협회(IIF)에 따르면 한국은 올해 1분기 기준으로 18개 신흥국 중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84%로 가장 높다. 게다가 가계대출과 경계가 모호한 은행의 개인사업자(자영업자) 대출이 급증하는 점이 우려를 키운다. 기업대출 통계에 포함돼 가계신용 통계에 잡히지 않지만 가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은 자영업자 대출을 포함한 실제 가계부채가 1600조원을 넘고, 이 중 700조원가량을 자영업자 가계부채로 추정했다.

 ‘가속화’ 단계에 들어선 가계부채를 잡기 위해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 등 금융정책 당국은 지난 7월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대출심사를 강화하고 원리금 분할상환을 유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계부채 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은 내년부터 시행 예정이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이 대책으로 가계대출 증가세를 잡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박창균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 가계부채가 금융ㆍ부동산 시장의 불안을 야기할 뇌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며 “가계부채의 증가 속도를 줄일 방안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강화와 기준금리 인상 등 두 가지뿐이지만 현실적으로 이 두 가지 수단은 현재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DTI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부동산대출 관련 규제를 다시 강화하면 훈풍이 불고 있는 부동산 시장을 다시 침체에 빠뜨릴 수 있어, 이 부분 역시 고민일 것이라는 지적이다.

 여기에 다음달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기정사실로 굳어지면서 급격히 불어난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오를 경우 한은은 외국자본의 유출을 막기 위해 시차를 두긴 하겠지만 기준금리를 점진적으로 인상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국내 시중은행들은 지난 9월부터 이런 가능성을 예측해 대출금리를 조금씩 올리면서 선제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이런 우려와 달리 한은은 가계부채 증가세가 가까운 시일 내 금융 시스템의 불안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은이 지난 6월 발간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올해 3월 말 현재 138.1%(추정치)로 작년 9월 말 135.4%보다 2.7%포인트 올랐다. 가계의 금융부채 대비 금융자산 비율은 올해 3월 말 현재 226.7%로 작년 9월 말보다 3.8%포인트 상승해 건전성이 개선됐다.

 최남영기자 hi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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