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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도덕 없는 공기업…중소사 먹거리 침해

  • 관리자
  • 2016-02-02 13: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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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테크•한전KPS ‘상생 역행…설립취지와 달리 무차별적 수주


 중소기업의 육성 및 발전에 적극 노력해야 할 공기업이 오히려 중소기업과 경쟁해 결과적으로 먹거리를 빼앗는 사례가 심심찮게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동반성장 측면에서 역행한다는 지적이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코레일테크는 최근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한 인천가정 8블록 아파트 전기공사 5공구(공공임대 리츠686호)를 수주했다. 코레일테크는 전체 지분의 97.31%를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이 보유하고 있는 코레일의 자회사이다.

 적격심사낙찰제로 진행된 이 공사의 예정가격은 100억원으로, 코레일테크는 예가의 74%인 74억원에 낙찰받았다. 이 공사에 입찰참여한 기업은 코레잍테크를 포함해 234개사였다.

 물론 코레일테크는 공고문에 명기된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했다. 법적으로는 이번 수주는 정당한 셈이다. 그러나 공기업이 회사 설립 취지와 다른 공사를 수주했다는 점에서 도의적인 비난은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코레일테크는 2004년 12월 철도시설물의 유지보수ㆍ정비를 위해 한국철도시설사업주식회사로 설립됐다. 2007년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됐으며, 2009년 코레일전기ㆍ코레일엔지니어링과 합병해 현재에 이르렀지만 철도시스템 관련 유지관리가 핵심사업이다.

 코레일테크의 철도 관련 외 전기공사 수주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화성동탄2 A-24블록 아파트 전기공사, 대전서남7 초등학교 교사신축 전기공사, 충남대 간호대학 교육실기센터 신축공사, 대전 서중학교 숨은주차장 조성공사, 충남대 사범대학 내부수선공사 등을 수행해 업계의 질타를 받았다.

 뿐만 아니다. 한전KPS는 지난해 3월 역시 LH가 발주한 168억원 규모의 아파트 전기공사 입찰에 컨소시엄으로 참여해 공사를 수주했다. 한전KPS는 발전소 정비를 위해 설립된 한전의 계열사이다. 또한, 지난해 한국남동발전은 지체 발전소 정비를 위해 전기공사면허를 취득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다.

 문제는 이러한 공기업들의 무분별한 수주 확대가 상대적으로 민간업체의 수주고를 축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이다. 특히 전기공사의 경우 1만4000여 업체 가운데 90% 이상이 연간 수주액 10억원 미만의 소규모 업체로 분석되고 있다.

 전기공사업계는 이를 “동반성장에 역행하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설립 취지에 맞는 특화된 시장도 문턱을 낮춰 중소기업과 상생을 모색해야 할 시점에서 공기업들이 오히려 반대의 길로 가고 있다. 이는 정부의 상생정책과 반대되는 행위”라면서, “공기업들이 비교우위의 지위를 기반으로 중소기업과 경쟁하는 것은 공정한 것이라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회훈기자 hoo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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