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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공동시행 건설업자 선정기준 애매모호

  • 관리자
  • 2016-03-21 10:3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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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공사 선정시기‘ 건축심의 이후’로 가닥

사업시행인가와 2∼3개월 밖에 차이 안나


시공사 선정시기 앞당기는 효과 미미




서울시가 마련중인 ‘공동시행 건설업자 선정기준’이 본래 취지와 다르게 변질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애초 정비사업조합과 건설사가 공동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할 경우 시공사 선정시기가 ‘사업시행인가 이후’에서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됐는데, 서울시가 ‘건축심의 이후’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축심의는 조합설립인가와 사업시행인가 사이의 단계로, 보통 사업시행인가 보다 2∼3개월 정도 앞서 이뤄진다.

따지고 보면,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시공사를 선정하나 건축심의 이후에 하나 시기적으로 큰 차이가 없는 셈이다.

지난해 9월 1일 개정ㆍ공포되고 올해 3월2일부터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은 정비사업조합과 건설사가 공동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할 경우 시공사 선정시기를 앞당길수 있도록 했으며, 협의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시ㆍ도 조례에 위임했다.

서울시는 이달말까지 조례를 개정ㆍ공포하고 4월 이후 ‘표준공동사업시행 협약서’와‘공동시행 건설업자 선정기준’을 보급할 예정이다.

서울시가 지난 2010년 7월 정비사업의 관리·감독을 직접 주도하는 공공관리제를 도입하면서 시공사 선정 시기를 기존 조합 설립인가 이후에서 사업시행인가 이후로 늦췄다.

조합 설립에서 사업시행 인가까지 걸리는 시간은 적게는 1년에서 많게는 2년 이상이다.

서울시가 상위법인 도정법에 상충되는데도 불구하고 시공사 선정시기를 바꿔버리면서 시공사 선정시기가 늦어져 건설업계 입장에서는 물량난을 겪게 됐고, 조합 입장에서는 각종 비용을 지불할 여력이 없어 사업추진에 애를 먹게 됐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폐단을 치유하기 위해 시공사 선정시기의 원상복구를 요구해왔으며, 시공사 선정시기를 앞당기는 내용의 도정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하지만, 입법 과정에서 조합과 건설사의 공동시행의 경우에 한해 시공사 선정시기를 앞당길수 있도록 개정안이 수정됐다.

업계에서는 공동시행의 경우라도 시공사 선정시기를 앞당길수 있다는 기대감에 차있었는데, 시기가 조합설립인가 이후가 아니라 건축심의 이후로 될 경우 기존과 크게 달라지는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시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업계에서는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 “가뜩이나 조합에서 건설사에 이익을 뺏길까봐 공동시행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인데, 시공사를 빨리 선정할 수 없으면 누가 공동시행을 하겠냐”고 꼬집었다.

또, 시는 조합과 건설업자 간 공동시행 협약시 건설업자는 조합운영비를 제외한 공사비와 제반 사업경비 일체를 부담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게다가, 조합의 귀책사유 이외의 사유로 정비구역 해제 등 사업이 중단될 경우 기 투입된 공사비와 제반 사업경비는 건설사가 부담하고 조합이나 조합원에게 손해배상을 물을 수 없도록 했다.

업계 관계자는 “건설업자가 사업경비 일체를 부담하고 사업 중단시 투입비용을 모두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협약내용에 따라 공동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황윤태기자 hy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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