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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시장 ‘신상품’발굴 난항

  • 관리자
  • 2016-11-03 15:5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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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 상수도, 민영화 논란에 발목…공공청사 등 신규 대상시설도 감감무소식

도로·철도 등 전통적인 SOC(사회기반시설) 이외에 민간투자시장의 '신상(신상품)' 발굴 작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제1호 상수도 민자사업은 민영화 논란에 발목이 잡혔고 공공청사 등 신규 민자사업 대상에 포함된 시설들은 여전히 미동도 없는 실정이다.

2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대전시는 월평정수장과 송촌정수장에 고도정수처리 시스템을 갖추는 내용의 수익형 민자사업(BTO)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 포스코건설이 전체 사업비(1674억) 중 70%(1172억원)를 투자하는 대신 25년 간 운영하는 방식으로 대전시에 제안했고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절차를 앞두고 있다.

상수도 고도정수처리시설을 BTO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은 대전시가 처음이다.

그러나 이 사업을 둘러싸고 상수도 민영화 논란이 불거지면서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대전시의회는 얼마전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사업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냈다.

시민의 생명줄인 상수도를 이윤 논리에 맡겨선 안 되고 공공성을 강화하고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게 반대 이유다.

결의안이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조례에 따라 100억원 이상 민자사업의 경우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 만큼 걸림돌로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대전시는 상수도 민영화가 아닌 민간위탁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민영화의 경우 민간사업자가 소유하고 운영하는 방식인 반면 이 사업은 민간사업자가 소유권을 대전시에 넘기고 일정 기간 동안 위탁운영하는 구조인 만큼 민영화와는 거리가 멀다는 게 대전시의 설명이다.

민간투자에 따른 수돗물값 상승 우려와 관련해선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더라도 판매단가가 생산원가보다 낮은 현재 구조를 감안할 때 인상 요인이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제1호 상수도 민자사업이 동력을 잃은 가운데 공공청사, 화장시설, 아동복지시설, 택시공영차고지 등 민자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 신규 상품군도 좀처럼 수면 위로 떠오를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들 신상품은 민간사업자가 임대형 민자사업(BTL) 방식으로 제안할 수 있도록 민간투자법이 개정되면서 침체된 민자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공공청사의 경우 공공기관이 보유한 알짜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데다 노후 청사에 대한 수요가 많아 신규 사업이 속속 추진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지만 예산 확보가 여의치 않고 초기투자비를 들여 제안한다고 해도 우선협상권을 확보한다는 보장이 없는 탓에 민간사업자들이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박용석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산업정책연구실장은 "BTO 방식으로 추진되는 상수도 사업은 민간투자에 따라 수돗물값이 올라갈 개연성이 커 저항이 심하고 공공청사 등 신규 대상시설의 경우 이용료에 대한 거부감은 덜하지만 주무관청, 기획재정부, 국회 등을 거쳐야 하는 만큼 사업추진이 쉽지 않다"며 "높은 이용료와 복잡한 추진절차 등이 개선되지 않으면 새로운 시설에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건 여의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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