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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판 주택정책 '뉴스테이', '창조' 꼬리표 붙은 사업들 위태

  • 관리자
  • 2016-12-02 17: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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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39;박근혜표&#39; 인프라사업 줄줄이 표류 위기</이슈분석>

"어차피 대폭 물갈이 될텐데"…일손 놓은 관료들 혼돈 가중

 



박근혜 대통령은 한 때 ‘신뢰의 아이콘’이었다. 고 노무현 대통령이 앞장서고 당시 한나라당도 찬성한 행정수도 이전(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계획을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폭 축소시켜 민간주도로 추진하려 하자, “정책은 신뢰다. 국민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정면으로 맞서 원안을 지켜냈다.

그는 대통령 당선 후에는 역대 정부 최초로 대선공약 이행을 위한 재정계획 등을 담은 ‘공약가계부’를 내놨다. 중앙공약과 지방공약을 합쳐 무려 259조원짜리 가계부였다. 하지만 공약가계부는 애초부터 지키지 못할 약속이었고 1년여만에 휴지조각이 됐다. 그리고 최순실 게이트로 국민의 신뢰를 잃은 박 대통령은 조기 퇴진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한 민간 연구소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신뢰에서 배신의 아이콘으로 추락하면서 그의 공약사업이나 간판 정책들의 입지가 좁아졌다”며 “새 정부가 출범하면 ‘간판 바꿔달기’ 차원에서라도 박근혜표 정책ㆍ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물갈이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관료사회도 사실상 일손을 놓고 있다. 경제부처 A과장은 “민간분야의 업무 관계자들한테 가장 자주 듣는 말이 ‘요즘도 일 하세요?’이다”며 “내년 사업계획을 짜야 하는데 불확실성도 워낙 크고 범정부 차원의 정책방향도 모호해져서 일 할 맛이 안난다”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 때부터 급격히 비대해진 청와대 조직의 지휘를 받아 주요 정책을 추진하다보니 부처 차원의 정책 생산시스템이 망가진 것도 관료사회의 패닉을 부추기고 있다. 경제부처 B사무관은 “현 정부의 간판 정책을 맡은 부서일수록 혼돈상태가 지속되고 있다”고 전했다.

촛불 시위 현장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퇴진’ 구호와 함께 ‘박근혜 정책 폐기’ 문구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4대강 사업이 박근혜 정부 들어 부실진단을 받은 것처럼, 박 대통령의 사업들도 차기 정부에선 결국 폐기되거나 전면 재검토, 대폭 수정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민간의 참여가 필수인 사업들은 정부 교체기를 맞아 극심한 ‘눈치보기’가 주를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뉴스테이 사업 초기에 대형 건설사들이 참여를 꺼렸던 이유 중 하나가 사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회의론이었다. 특히 공공임대주택에 무게를 둔 정부가 출범할 경우 뉴스테이 사업은 촉망받던 신사업에서 구조조정 1순위로 전락할 수 있다.

영남권 신공항 백지화 결정 후 20여일 만에 박 대통령이 전격 제안해 사업화 절차를 밟고 있는 대구 민ㆍ군 공항 통합이전 사업도 위태롭긴 마찬가지다. 대구공항 통합이전이 흔들릴 경우 김해 신공항(김해공항 확장)사업까지 불똥이 튈 수 있다. 최악의 경우 박근혜 정부 때 추진된 공항사업의 원점 재검토 주장이 제기될 공산도 크다.

현 정부 들어 ‘우클릭’ 압박이 심했던 환경정책도 수술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인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비롯해 각종 사업의 필수단계인 환경영향평가도 한층 엄격한 방향으로 재조정될 가능성이 높다.

박근혜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의 간판정책이던 ‘녹색’이란 말이 자취를 감춘 것처럼 차기 정부에선 ‘창조’란 말이 금기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태형기자 k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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