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협, 철회 건의서 국회·국토부 제출


건설업계가 ‘서울∼세종 고속도로’ 민자사업의 재정전환 방침을 철회해줄 것을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대한건설협회(회장 유주현)는 지난달 31일 서울∼세종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재정전환을 철회해달라는 내용의 건의서를 국회 5당 정책위 의장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국토부는 공공성 강화를 이유로 당초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해오던 서울∼세종간 고속도로 건설을 재정사업으로 전환한다고 지난달 27일 발표했다.

서울∼세종 고속도로 중 민자구간인 ‘안성∼세종’ 구간은 민간사업제안사인 GS건설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적격성 조사를 통과하기까지 무려 10년이 걸렸지만 적격성조사를 통과한 지 불과 두 달 여만에 민간제안사업 철회 통보를 받았다.

협회 관계자는 “당장 해당 사업을 추진해오던 업체는 10년간의 노력이 물거품이 돼 각종 손실로 돌아오게 됐고, 정부정책의 급격한 변경으로 민자사업 전반에 사업 불확실성이 확대돼 민자사업이 위축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민자사업을 둘러싼 각종 오해에 대해서도 적극 해명했다. 협회는 “민자사업은 정부가 추구하는 ‘공공성 강화’와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완관계”라며 “국가가 제공해야 할 각종 인프라시설을 재정의 한계로 제 때 공급하지 못해 발생하는 국민불편을 해소해주는 필수 보완재”라고 설명했다. 또 “민자사업에 대한 제도적 미비점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재정사업 전환시 국민부담이 커진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재정사업의 재원은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되고 도로공사 등 공공기관의 부채 증가로 이어져 국민경제 전체의 부담을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서울∼세종 고속도로의 재정사업 전환 철회를 통해 정책 일관성을 유지하고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 국가 경쟁력 강화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형기자 k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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