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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화적 통화정책 부작용 나타나”…저금리 정책 재조명 필요

  • 관리자
  • 2017-08-01 20: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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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통위원 지적…통화정책 변경은 신중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지금의 완화적 통화기조로 인한 부작용이 누적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한국은행이 1일 공개한 ‘2017년도 제13차 금융통화위원회(정기) 의사록’를 보면 한 금통위원은 “자금배분이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생산설비 확충을 넘어 레버리지(지렛대)를 통해 자산가격 평가차익 추구에 집중되고 있어 금융불안 우려를 유발하고 있다”면서 “가계소비도 유동성 제약의 완화 효과보다는 부채 상환부담에 따른 소비위축 효과가 이미 더 커진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한은이 완화적 통화정책을 유지하면서 증가한 시중의 유동성이 생산설비 투자가 아닌 부동산 등 실물자산 투자에 자금이 쏠리고 있다는 의미다. 또 저금리로 인해 늘어난 가계부채 탓에 소비위축도 심해지고 있어 경제 성장에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다.

이 금통위원은 “(통화정책의)완화적 기조의 부작용이 계속 누증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면서 “통화정책의 완화적 기조의 재조명이 필요한 시기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국내경기의 회복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최근의 정부의 부동산관련 정책들의 효과도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태”라면서 “시급하게 통화정책 기조를 변경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가계부채의 증가속도 등의 정황을 신중하게 검토해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해석기자 hae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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