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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안전, 公共이 맡자”…국민청원한 안전관리자들

  • 관리자
  • 2018-02-01 14: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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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안전관리자들이 청와대에 독립된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전담을 요구하고 나섰다.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한 건설현장 안전관리자는 “안전관리자가 발주자와 건설사의 안전관리 이행여부를 지도ㆍ감독하는 안전감독관 제도를 도입하자”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을 작성했다.

이 청원 마감일은 이달 25일이다. 원칙적으로 청원 기간동안 20만명 이상이 참여해야 청와대 차원의 답변을 받을 수 있다.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답변한다.

청원자는 “건설현장 재해를 줄이기 위해 현장소장과 다수의 관리감독자가 현장 안전관리의 주체가 되고, 공공기관에 소속된 ‘안전감독관’을 배치해 독립적인 위치에서 발주자와 시공사의 이행여부를 지도ㆍ감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원청 건설사의 현장 안전관리 조직을 없앨 것도 제안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현재 공사비 120억∼800억원 공사현장의 경우 한 명의 안전관리자가 배치되는데, 현실적으로 권한과 책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를 보완할 직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청원의 핵심은 ‘독립성을 갖춘 공공기관 소속의 안전감독관’ 신설이다. 발주자와 건설사의 안전관리 행태를 모두 감독해 공사 참여주체들의 공동 책임을 유도한다는 의도다. 또한, 건설기술진흥법 상 공종별 기술자들이 안전관리 업무를 겸해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주장도 담겼다.

청원자는 “안전감독관의 인건비는 착공 전 발주자가 독립적 공공기관에 납부하도록 하고, 해당 비용은 현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충당해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 같은 방안이 실현된다면 정부가 목표로 삼은 ‘2022년 사망사고 절반 감축’ 달성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청원했다.

그러나 1일 오전 현재 청원 참여자는 242명에 불과하다. 지난 26일 청원 게시 시점부터 7일간의 성과로는 다소 미비하다는 평가다.

청원에 참여하지 않은 한 안전관리자는 “건설현장 재해를 근본적으로 줄이자는 청원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기존의 시공사 소속 안전관리자들의 고용문제에 대해선 어떠한 대책도 명시돼 있지 않다.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청원”이라고 평가했다.

실제 한 청원 참여자도 “동의는 하지만, 기존 안전관리자들의 거취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언급이 없다”며 “정부의 일자리 안정 정책 방향과는 동떨어진 얘기인 듯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권성중기자 kwon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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