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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분할발주 금지' 에 지역업체 반발 확산

  • 관리자
  • 2009-09-17 09: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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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분할발주 금지’에 지역업체 반발 확산
 
“사실상 지역사 참여제한” 충남·경북·경남 등 잇따라 건의서 제출… 다른 시·도도 동참 움직임
 

 정부가 4대강 사업에 지역업체 참여를 확대한다면서도 실제로는 참여를 사실상 제한해 지역 중소업체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는 최근 4대강 사업을 오는 2011년까지 공사를 마쳐야 한다는 이유로 지자체가 시행하는 4대강 사업도 분할발주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각 시·도에 보냈다.

 이에 따라 충남을 비롯해 경북, 경남 등의 지역중소업체들이 이에 대한 철회를 요구하는 탄원서 및 건의서를 청와대 등에 제출한 데 이어 다른 시·도의 중소건설업체들도 일제히 건의서를 제출할 예정이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1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부가 최근 각 시·도에 4대강 살리기 일반공사 중 지자체가 대행하는 공사에 대해서도 분할발주를 하지 말라는 공문을 시달하면서 지역중소업체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국토부는 4대강 사업이 대규모 공사인데다 오는 2011년까지 공사를 마쳐야 하는 점을 감안할 때 계획된 기간 내에 완공하기 위해서는 대행공사의 분할발주가 곤란하다며 지자체 대행공사도 분할발주를 금지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이에 대해 지역중소건설업체들은 정부가 4대강 사업에 지역건설업체들의 참여확대를 표방한다고 해놓고는 실제로는 사업참여를 사실상 제한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지역업체들은 4대강 살리기의 경우 대형국책사업이어서 지역건설업체들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절실함에도 공구분할 자체를 전면 금지시키는 것은 4대강 사업에 실질적으로 지역 중소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건설협회 충남도회는 현재 설계용역 중인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설계단계에서부터 연장 또는 공종이 분할 가능한 공구의 경우 최대한 분할해 300억원 미만 적격심사 입찰대상공구를 확대해 줄 것을 최근 청와대 등에 건의했다.

 충남도회는 또 100억원 미만의 지역제한 입찰공사 공구도 최대한 늘려 보다 많은 지역중소업체가 수주할 수 있도록 하고 참여비율도 일반공사는 40%에서 49% 이상으로, 턴키공사도 20%에서 30% 이상으로 확대를 촉구했다.

 경북도회도 지역건설업체 참여비율을 40%에서 60% 이상으로 높이고 연장 또는 공종이 분할 가능한 공구는 최대한 분할해 지역건설업체가 주간사로 참여해 실제 시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청와대 등에 건의서를 제출했다.

 경남도회는 4대강 사업이 300억원 이상 최저가로 발주될 경우 수주업체의 채산성 확보가 안돼 가능한 한 300억원 미만의 적격심사대상공사로 분할 발주해 줄 것을 청와대 및 국토부에 건의했으며 부산시회도 지자체 대행공사의 분할발주 금지를 철회해 달라는 건의서를 부산시청에 제출했다.

 이들 도회에 이어 충북도회 등 다른 시도회에서도 조만간 분할발주금지를 철회해 달라는 내용의 건의서를 청와대 등에 잇따라 제출할 예정이어서 큰 파장이 예상된다.

 지역업체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4대강 사업에 지역업체 참여를 확대한다고 생색만 내놓고는 실제로는 계획된 공기만을 앞세워 지역업체 참여를 원천 봉쇄하고 있다”며 “이는 지역중소업계 사정은 전혀 고려치 않은 무책임한 탁상행정의 전형”이라고 말했다.

 다른 업체의 한 관계자도 “정부가 4대강 사업의 상당수 물량을 지자체에 대행한다고 해서 공사수주에 대한 기대가 컸는데 공구분할을 전면 금지하면 공사에 참여할 수 있는 지역업체가 얼마나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한양규기자 yk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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