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턴키제도 개선 실험 본격화

  • 관리자
  • 2009-09-23 10: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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턴키제도 개선 실험 본격화

4대강 1차 턴키 평가위원 첫 공개…‘수공, 90%가 자사 임직원 구성
내년 시행 앞두고 미리 적용… “대형사 우위심화” 우려 목소리도



 고질적인 입찰비리를 막기 위한 정부의 턴키제도 개선 실험이 본격화됐다.

 국토해양부는 설계심의 당일 비밀리에 정하는 턴키 평가위원을 심의 일주일 전에 선정해 공개했고 산하 공기업의 평가위원은 자체 임직원 중심으로 구성토록 했다.

 국토해양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22일 4대강 1차 턴키 15개 공구별 평가위원 108명의 명단을 사상 처음으로 공개했다.

 건설산업 선진화방안의 일환이며 규제개혁 심사를 앞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의 시행(내년 1월) 이전에 4대강에 선제 적용했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국토부는 10월 추가 공고할 4대강 2차 턴키공사 평가 때도 이번과 동일한 방식을 적용하되 평가위원진은 4대강 추진본부 쪽 소수인력을 제외하고 모두 교체할 방침이다.

 일부 업체를 밀어주기 위해 경쟁사에 최저점을 주는 속칭 ‘폭탄 주기’ 개연성이 높은 인사를 배제한 점, 위원 섭외가 용이한 지방대 교수 대신 서울 상위권 대학교수 중심으로 위원진을 짠 이번 구성에 대한 건설업계 평가도 긍정적이다.

 특히 국토부는 4대강 사업을 맡은 수자원공사는 물론 도로공사, 철도시설공단 등 다른 산하기관에 새 턴키 설계평가 방침을 미리 적용토록 하는 공문도 발송한 것으로 밝혀졌다.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현행 훈령상 40% 이내로 제한된 자체 임직원 턴키평가위원 구성비율을 최소 50% 이상으로 늘려 운영하라는 내용”이라며 “대상사업도 4대강 외 다른 모든 턴키공사에 적용하라는 것이므로 도공, 철도공단 등 다른 공기업도 이번 평가위원 선정방식을 따라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기업들이 오랜 기간 자사 임직원 중심의 책임평가를 요구한 점을 고려할 때 다른 공기업도 수공의 자사 임직원 평가위원 비율인 90% 내외(12명 위원 중 10~11명 내부직원)를 따라갈 것이란 게 업계 중론이다.

 이에 따라 연말 공고될 제2경부 e³ 속도로 등 다른 턴키공사 발주 때도 발주기관 입김이 강해져 메이저사 중심의 턴키수주 구도가 심화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고속도로, 철도, 수자원 등 공종별로 특화된 소수 중견사들이 그나마 메이저사 틈새를 공략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더 어려워지고 새로 턴키시장에 진입하는 중소업체 사정은 더 힘들 것이란 관측이다.

 공공공사 영업전략상 정부, 공기업 임직원과의 관계 구축은 모든 건설사에 예외일 수 없지만 접근성, 친밀도 면에서는 메이저사가 유리하기 때문이다.

 건설사 관계자는 “공기업 임직원이 평가위원직을 독점하면 고위 임원의 의사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며 “상하간 위계가 뚜렷한 공무원 주도의 지방청 평가 때도 이런 가능성을 어떻게 차단하느냐가 턴키실험의 성패를 가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국진기자 ji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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