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鄭 국토 “수공, 4대강 금융비용 年 4000억”

  • 관리자
  • 2009-09-26 09: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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鄭 국토 “수공, 4대강 금융비용 年 4000억”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24일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살리기 사업비 가운데 8조원을 분담하는 방안과 관련, 수공이 지급해야 하는 연간 금융비용이 4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위 전체회의에 출석, 한나라당 윤상현 의원이 “4대강 사업 분담에 따른 수공 금융비용이 얼마나 되는가”라고 질의하자 “이자율을 5% 정도로 했을 때 연도별로 4000억원의 금융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정 장관은 “사회간접자본(SOC) 예산부족 우려 등이 제기됨에 따라 수공 분담액을 당초 계획보다 확대했다”며 “수공이 사업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관광·주택단지 개발사업에 참여해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방식을 집중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 장관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 처리 시기와 관련, “가능한 한 정기국회에서 분양가 상한제 폐지법안이 처리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 한나라당에서 제기되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 시기조정에 대해선 “주택시장에 주는 심리적인 영향이 있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서태원기자 taej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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