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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량내역수정제, 1000억 이상 공사에 도입

  • 관리자
  • 2009-10-07 09:3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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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량내역수정제, 1000억 이상 공사에 도입

PQ 평가기준 발주기관이 결정… 국계법 시행령 입법예고

 발주기관이 제시한 물량내역서를 입찰참여업체가 수정할 수 있는 물량내역수정제도가 내년부터 도입돼 1000억원 이상 공사에 적용된다.

 PQ(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의 심사항목과 평가기준 등을 발주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PQ 자율화, 공사의 물량내역 산출방식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7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PQ 대상공사는 앞으로 최저가 대상 공사(현재 300억원 이상 공사)에만 의무화하며, 발주기관이 계약의 특성에 따라 심사항목과 배점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실적 위주의 평가를 지양하고 공사이행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계약이행의 성실도’ 항목은 PQ심사 때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다.

 공사물량 산출 주체는 단계적으로 입찰참여업체가 맡게 된다.

 발주기관이 물량내역서를 작성·교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업체가 물량내역서를 수정할 수 있는 물량내역수정제도를 내년 1000억원 이상 공사에 적용한다. 2011년에는 500억원 이상 공사, 2012년에는 3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한다. 순수내역입찰의 확대 시행을 위한 전 단계로 해석된다.

 물량내역서를 아예 교부하지 않는 순수내역입찰제도도 허용한다. 우선 철도공사에 시범 적용하기로 했다. 물량내역서 수정제도나 순수내역 입찰제를 적용한 공사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을 제한해 업체의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들 제도가 도입되면 현행 최저가 I방식의 적용은 곤란하게 되며, II방식 위주로 재편될 전망이다. 이는 회계예규 개정사항이다.

 기술제안입찰과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제도를 모든 공사에 확대한다.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를 현행 100억원 이상 공사(현행 300억 이상 공사)로 확대하되, 경제상황을 고려해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해 2012년부터 적용한다.

 지역의무공동도급제는 내년 이후에도 계속 고시금액(현재 76억원) 미만 공사에 적용하기로 했다. 재정부는 당초 내년부터는 50억원 미만 공사로 축소할 계획이었다.

 100억원 이상 공사의 현장설명 참여 의무도 임의화해 업체의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안전조치 소홀로 근로자가 2명 이상 사망할 경우 최대 1년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던 것을 1년 6개월로 강화한다. 1명이 사망한 경우에도 입찰참가 제한을 받는다.

 재정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업계 의견수렴과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연내 공포할 계획이다. 박노일기자roy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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