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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불공정하도급 혐의업체 직권조사

  • 관리자
  • 2009-10-08 10: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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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불공정하도급 혐의업체 직권조사

과거 위반업체 중심 10여곳, 이달 중순 이후 착수

 불공정 하도급업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직권조사가 이달부터 시행된다.

 공정위는 과거 법위반업체나 신고실적 등을 토대로 불공정 하도급 혐의업체에 대해 이달 직권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7일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불공정 하도급 혐의업체에 대해 현재 기초자료를 수집 중이며 아직까지 정확한 일정이나 조사업체 수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현재 대상업체는 10여 개사 정도로 추정되고 있으며 조사시기는 이달 중순 이후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앞서 공정위는 올 3월 최근 3년간 경고 이상의 조치를 3회 이상 받고 벌점 2점 이상인 법위반 업체 가운데 3년 이내 직권조사를 받았거나 폐업 등으로 조사가 어려운 업체를 제외한 24개사(제조업체 등 포함)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했다.

 공정위는 “경제사정이 안 좋아 원도급업체의 사정이 나빠지면서 불공정하도급이 늘어난 점도 있지만 약자인 하도급업체의 사정은 더욱 나쁜 것이 현실”이라며 “공정한 하도급질서확립과 하도급자 보호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원가상승분을 하도급업체에 전가하거나 원가절감 목표액을 설정해 할당하는 행위, 상습적으로 계약서를 제때 발급해 주지 않거나 대금을 늑장 지급하는 관행 등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지난 5월과 6월에 실시한 서면실태조사에서 드러난 법 위반 혐의업체에 대해서는 이달 중 자진시정을 유도한 후 필요할 경우 내달부터 현장조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올 건설업 서면실태조사에서는 하도급업체 3곳만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부당감액, 어음할인료 지급 등 하도급법 위반 여부와 하도급대금 지급관행 등이 조사됐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구두발주와 하도급업체의 기술을 탈취하는 문제를 개선하는 내용의 하도급법 개정안이 올 정기국회에서 의결되는 데 중점을 두기로 했다.

 이 개정안은 계약서가 없어도 구두로 계약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이 있었던 것으로 보는 ‘하도급계약 추정제’를 도입하고 공동기술개발이나 기술지원·자문 이외에 정당한 사유없이 하도급업체에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토록 하고 있다. 계약금액이 조정되면 15일 이내에 이를 하도급업체에 알리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박노일기자 roy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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