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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조합에 해외건설 보증 허용 검토

  • 관리자
  • 2009-10-12 09:4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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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조합에 해외건설 보증 허용 검토

국토부, 금융지원 통한 수주 활성화 도모 위해

 건설공제조합의 해외건설 직접보증을 허용하고 해외근로자 소득 비과세 한도를 높이는 방안이 모색된다.

 11일 국토해양부가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 제출한 ‘해외건설 수주현황, 문제점, 개선책’이란 국감자료를 보면 이런 해외건설 지원방안이 포함됐다.

 국토부는 해외건설 활성화의 걸림돌로 수주정보 및 네트워크, 인력, 신시장 개척지원, 해외근로자 과세혜택, 해외건설 진출저변, 해외공사 금융·보증지원 및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지원 등의 부족을 꼽았다.

 글로벌 경제위기까지 겹치면서 올해 9월 기준 해외건설 수주액은 225억 달러로 작년 연간실적(476억 달러)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국토부는 보증발급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건설사를 위한 건설공제조합 등의 보증발급 지원시스템 강화방침을 밝혔다.

 해외건설 프로젝트를 위한 출자법인에 대해 공제조합이 보증·융자·지분참여하면 수출입은행, 수출보험공사에 한정된 보증, 금융지원 부족문제를 완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기획재정부 소관의 ‘외국환거래법’을 개정해 공제조합의 해외건설 직접보증을 허용하고 해외공사 보증서 발급 때 프로젝트 사업성을 우선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작년 GNI(국민총소득)의 0.1%(1조2633억원)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개발원조위원회 회원국 평균(0.3%)의 3분의 1에 불과한 EDCF 지원액도 확대하고 원화지불 조건에 따른 수수료, 환차손, 물가상승 손실 보전책도 마련한다.

 해외근무 기피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월 150만원에 그치는 해외건설근로자의 비과세 범위도 일본, 영국, 독일 등 해외경쟁국처럼 전액으로 확대하거나 금액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한다.

 국토부는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확대와 중장기적 인력센터 설립, 그리고 정보지원을 위한 해외건설 정보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원 운영 확대방침도 제시했다.

 반면 이런 지원방안은 기획재정부 등 타 부처를 설득해야 하는 사항인데다 전반적 재정부족난 속에 단기간에 성사되기는 어렵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국토부 김영태 해외건설과장은 “해외건설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들이지만 여러가지 사정상 단기에 시행하기는 어려운 것들”이라며 “제도시행에 따른 부작용 등도 충분히 검토해야 하므로 현재로선 아이디어 차원에서 국회에 보고한 수준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건설단체의 한 관계자는 “4대강, 행정도시 문제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정부, 국회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국진기자 ji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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