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늑장행정에 대형 교통망 사업 표류

  • 관리자
  • 2009-10-28 09:2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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늑장행정에 대형 교통망 사업 표류

제2경부 · 원주~강릉 복선전철, 재정-민자 저울질만 계속
대곡~소사 복선철도, 작년 BTL 확정 후 고시일정 오리무중

 제2경부 고속도로와 원주~강릉 간 복선전철 등 국가 기간교통망 구축을 위한 대규모 도로·철도 건설사업이 줄줄이 표류하고 있다.

 타당성조사 등 기초작업이 완료된 지 몇 개월이 지났지만 정부부처간 이견으로 사업추진 방식조차 확정되지 않아 사업착수를 기다려온 지역주민과 건설업계의 속이 타들어가고 있다.

 27일 정부와 관련기관에 따르면 정부는 제2경부 고속도와 원주~강릉 철도 건설사업을 추진하기로 이미 오래 전 방침을 정했지만 아직까지 민자로 할지 또는 재정으로 할지를 놓고 고민 중에 있다.

 제2경부 고속도로의 경우 지난 4월 말 타당성조사 결과가 도출됐고, 한국도로공사가 발주채비까지 마무리했음에도 사업은 6개월째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다.

 1단계(서울~용인)사업 방식이 확정되지 않으면서 2단계(용인~세종)사업도 미뤄지고 있다.

 사업지연을 우려한 여야 의원들이 국정감사를 통해 민자가 아닌 재정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내봤지만 정부는 여전히 ‘묵묵부답’이다.

 사실상 이미 연내 착공은 불가능해진 상황이다.

 원주~강릉 철도사업도 마찬가지. 지난해 말 올 상반기 추진을 위해 1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지만 차일피일 추진방식을 결론내지 못하고 미루다가 어물쩡 또 한 해를 넘기기 일보 직전이다.

 정부는 내년 예산에도 250억원을 반영할 계획이지만 어떤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는 정해진 바가 없어 착수시점은 오리무중이다.

 사정은 다르지만 당초 올해 추진 예정인 대곡~소사 간 복선철도, 부전~마산 간 복선철도, 서울시 서부간선 지하화도로 등의 대형사업도 차일 피일 지연되고있다.

 대곡~소사와 부전~마산 복선철도는 지난해 사업방식이 BTL방식으로 확정돼 올 8~9월 고시가 예상됐으나 아직까지 공구분할조차 이뤄지지 않아 고시일정이 불투명한 상태다.

 현대건설이 민자사업으로 제안한 서울시 서부간선 지하화도로의 경우에는 당초 하반기에 고시가 기대됐으나 시의회가 반대하면서 고시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사업추진이 지연되면서 향후 보상에 들어갈 사업지구의 땅값만 오르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도로나 철도가 지나는 주요 지점마다 땅값이 급등하고 있다”며 “재정이든 민자든 사업비 규모가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봉승권기자 skb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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