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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예산안 상정조차 못했다

  • 관리자
  • 2009-11-17 13: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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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예산안 상정조차 못했다
 





 
▲ 정종환(오른쪽) 국토해양부장관이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토해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내용을 고민하고 있다. <연합>
 
민주당 구체적 사업내역 요구로 심사 보류… 국토위 전체회의 20분만에 산회
 

 4대강 사업 예산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 격화로 국토해양부 예산안 예비 심사가 난항을 겪고 있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어 4대강 사업비가 포함된 국토부 소관 내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심의할 예정이었으나 예산안 상정도 못한 채 20분만에 산회했다.

 국토위는 당초 이날 회의에 예산안을 상정하기로 합의했으나 민주당이 정부가 구체 사업내역을 제시할 때까지 예산안 심의 보류를 요청, 한나라당이 수용함에 따라 상정을 미뤘다.

 또한 민주당이 제출한 ‘4대강 살리기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안’도 상정이 함께 보류됐다.

 따라서 국토위의 예산안 심사는 정부가 오는 23일까지 항목별 구체내역을 제출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져 내주에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회의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예산심의에 앞서 4대강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안과 4대강 사업 국정조사 요구에 대한 여야 간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며 “4대강 예산의 세부내역이 제출되지 않으면 예산심의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위는 이날 양벌규정이 담겨있는 기업도시특별법 등 70개 법률 개정안을 일괄 상정, 기업도시법특별법 등 56개 법률안은 폐기하기로 의결하는 한편 골재채취법 등 14개 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했다.

  또 기획재정위로 옮긴 민주당 이용섭 의원과 의원직을 상실한 무소속 최욱철 의원의 후임에 민주당 김영환(안산 상록을), 김진애(비례대표) 의원을 각각 보임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 국토위 위원은 전체 29명 중 8명에서 9명으로 늘어났다.

 김진애 의원은 법안심사소위, 김영환 의원은 예결산소위에서 각각 활동하게 된다.

 

 

 

   서태원기자 taej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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