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로 ‘지구를 구하는 국제회의’ 코펜하겐 기후협약 회의가 이틀째를 맞이했다.

　총회의 핵심은 총 7가지로 정리된다. 이 중 개도국의 감축량에 대한 법적 구속력 여부와 선진국의 기술 및 재정 지원 규모가 협상의 최대 난점으로 꼽히고 있다.

　그러나 국제사회는 이번 회의에서 괄목할 만한 합의를 도출해내지는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기후협약의 가시적인 성과는 2010년 6월 독일 본, 또는 12월 멕시코의 멕시코시티 협약에서 나올 전망이다.

　환경부 고위 관계자는 “이번 코펜하겐 회의는 2012년 이후 기후변화체제 구축을 위한 국제협상 완료 기한이지만 선진국끼리도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았다”며 “어느 협상에서든지 돈이 관건”이라고 전했다. 한정된 재정규모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하려니 선·개도국 모두 곤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코펜하겐에서는 앞으로의 협상 타결을 위한 정치적 의지를 담은 결정문 채택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김빠진’ 코펜하겐 협약의 최대 이슈는 미국의 중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 발표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8일 회의에 참석해 미국의 중기감축 목표를 발표할 예정이다. 관계자들은 미국의 감축목표가 ‘2020년까지 2005년 대비 17%, 2050년까지 83% 감축’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미국이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량을 발표하면 중국 정부에도 압박을 가할 수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는 미국의 감축량 설정 수준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

　한편, 중국을 포함한 개도국들은 선진국에 매년 2000억~3000억 유로 규모의 재정지원을 요구하고 있어 협상 타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선진국이 제시한 재정지원 규모는 1000억 유로 수준에 그치기 때문이다. 이 와중에 개도국들은 벌써부터 ‘No Money, No Deal(돈 없이는 거래도 없다)’ 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번 협상에 참가하는 우리나라 정부 관계자는 “이번 코펜하겐 회의는 환경이 아닌 돈 문제에 집중되고 있다”며 “탄소시장 형성 이전에 단기적인 공공재원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최지희기자jh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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