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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포함 개도국에 CO2 강제감축 요구'

  • 관리자
  • 2009-12-10 11: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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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포함 개도국에 CO2 강제감축 요구”
 
‘코펜하겐 합의문’ 초안 유출 파장… 대상국 강력 반발
 

 비밀리에 작성된 코펜하겐 합의서 초안이 언론에 유출되면서 개막 3일째를 맞이한 코펜하겐 기후변화회의가 논란에 휩싸였다. 이 초안은 영국 <가디언>이 입수해 공개했다.

  주최국인 덴마크가 지난달 27일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합의서 초안은 앞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개도국에도 강제적인 이산화탄소 감축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적 구속력 없이 2005년 대비 4% (BAU 30%)감축’안을 갖고 회의에 참석한 우리나라 대표단에게는 곤혹스러운 내용인 셈이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CDM(청정개발체제) 사업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일명 ‘덴마크 문서’로 불리는 이번 초안은 다음주 각국 수장들이 서명을 요구받게 될 합의서의 기본내용이다.

 초안을 바탕으로 마련된 합의서에 각국 수장들이 동의할 경우 선진국은 앞으로 2050년까지 현재 배출량의 두 배에 가까운 탄소 배출을 허가받게 된다.

 반면 개도국은 선진국 기준의 강제 감축 약속을 하지 않는 한, 앞으로 선진국이 출자한 기후변화 대응 재정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이번 영국 언론에 유출된 협약 초안 내용은 교토협약안을 정면으로 뒤집는 것이어서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

 교토협약은 그동안 다량의 탄소를 배출했던 선진국들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앞장서 구속력 있는 협약을 이행하는 동시에 개도국에는 강제적인 행동 이행을 강요하지 않는 것을 골자로 했다.

 그러나 이번 코펜하겐협약 초안은 개도국에도 의무 감축 행동이행을 강제하고 있다.

 포스트 2012 기후변화 시대의 주도권이 일부 선진국에게로 넘어간 셈이다.

 한편, 문건 유출이 언론에 보도된 9일(우리나라 시간) 131개 개도국 모임인 ‘77그룹(G77)’의 루뭄바 스타니스라스 디아 핑 의장은 “유출된 문건은 코펜하겐 협상의 성공을 위협하는 중대한 도전”이라며 초안 내용에 강하게 반발했다.

 

 최지희기자 jh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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