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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급체 구성원에 선금 직접 지급

  • 관리자
  • 2010-01-05 08:4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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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급체 구성원에 선금 직접 지급

회계예규 고쳐… 입찰대리인 요건도 ‘1인 1법인’으로 강화

 발주기관이 공동수급체 대표사에게만 직접 주도록 한 선금지급절차가 앞으로는 각 구성원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기획재정부는 계약체결과 선금지급 절차 간소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회계예규를 개정,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공동이행방식으로 시행하는 시설사업의 선금지급방식을 개선, 발주기관이 각 구성원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했다. 대표사가 선금을 받은 후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20일 이내에 배분하던 것을 앞으로는 발주기관이 각 구성원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는 것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수급체 구성원의 선금 지급기간이 최대 20일 단축되는 효과가 있다고 재정부는 설명했다. 공동이행방식은 구성원이 출자비율에 따라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 등을 동원해 공동으로 시공하는 방식이다.

  입찰의 투명성을 저해하던 요소로 지적되던 입찰대리인의 요건은 한층 강화한다.

 그동안 법인의 임직원인 1인이 2개 이상 법인의 입찰대리인이 될 수 있던 점을 개선, 앞으로는 1인의 입찰대리인이 1개 법인의 입찰만 대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조치는 지난해 감사원이 “이 제도가 입찰과정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건설업계도 이 제도의 개선을 꾸준히 요구해 왔다. 조달청도 올 1월 1일부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을 개선, 1인이 2개 이상 법인의 입찰대리인으로 중복해 등록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이 같은 조치로 입찰브로커 문제와 함께 페이퍼 컴퍼니 문제를 다소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재정부는 또 소액수의계약의 재공고 요건을 완화했다. 현재 2개 이상 제출된 견적서 가운데 예정가격보다 낮은 견적서가 2개 이상인 경우에만 재공고 없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앞으로는 1개 이상이면 계약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추정가격이 2억원 이하인 건설공사(전문공사 1억원, 기타공사 8000만원), 5000만원 이하인 용역, 물품구매·제조 계약 등이 대상이다.

  5000만원 이하의 설계나 타당성조사 용역의 비 전자견적 허용기간을 당초 작년 말에서 6개월 연장한다. 정부의 예산 조기집행 기조가 올해도 유지되는 데 따른 조치다. 비 전자 견적은 G2B를 통하지 않고 직접 견적서를 제출받는 것으로 계약체결, 예정가격 작성, 안내공고 절차가 생략돼 그만큼 계약체결기간이 단축된다. 설계나 타당성조사가 빨라지면 해당 공사가 조기에 발주, 착공되는 효과도 있다.


 박노일기자 roy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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