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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사태' 우려가 현실로...

  • 관리자
  • 2010-01-07 11: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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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사태’ 우려가 현실로…
 
연말 밀어내기 분양에 8개월만에 증가… 1월 공급물량 많아 더 악화될 듯
 

 미분양주택 감소세가 8개월을 버티지 못한 채 무너졌다.

 양도세 감면시한을 앞둔 건설업계의 밀어내기 분양 때문이며 적어도 내년 4월까지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국토해양부가 6일 발표한 ‘2009년도 11월 말 전국 미분양주택’은 12만2542가구로 전월(12만437가구)보다 2105가구(1.7%) 늘었다.

 작년 3월(16만5641가구) 최대치를 기록한 후 8개월 연속된 감소세가 꺾였다.

 주된 원인은 인천 영종지구의 아파트 분양 참패다.

 영종도가 위치한 인천 중구의 미분양주택은 10월 99가구였지만 11월 3191가구로 32배나 불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2월 11일 양도세 한시감면 혜택 종료를 앞두고 건설사들의 수도권 신규 분양이 급증한 결과”라며 “10월과 11월에 인천에서만 1만5000여 가구가 일시에 분양됐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이런 밀어내기 분양이 영종지구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작년 10월(4만701가구), 11월(3만4239가구), 12월(2만9660가구) 석 달간 분양주택은 10만4600가구로 2009년 연간 분양물량(23만625가구)의 45.4%에 달한다.

 올해 1월 분양예정 주택도 2만1803가구로 작년 1월(6136가구)의 3배가 넘는다.

 게다가 금호산업 워크아웃을 계기로 미분양 은폐현상이 심화된 점을 감안하면 실제 미분양 규모는 정부 통계를 능가한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더 큰 문제는 정부의 출구전략 본격화에 대비한 현금확보 부담과 양도세 감면시한 임박으로 대규모 미분양 사태가 뻔히 보이는 상황에서도 밀어내기를 멈추기 힘든 점이다.

 이런 부작용은 작년 7월 정부가 강남 재건축시장 불안을 빌미로 수도권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강화할 때 예견된 결과였다는 게 주택업계 지적이다.

 주택협회 관계자는 “연초 양도세 감면조치에 맞춰 주택사업을 준비한 건설사들이 감면시한을 8개월 남겨두고 나온 정부 규제책에 속수무책으로 당한 결과”라며 “2월 양도세 시한까지 분양물량이 실제 계약할 3월, 4월까지는 미분양이 가파르게 늘 것”으로 우려했다.

 이 관계자는 “양도세 감면시한을 연장하고 담보대출 규제를 거둬들이지 않는다면 작년 상반기 정부 경기부양책으로 간신히 살아난 건설사들이 다시 경영위기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국진기자 ji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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