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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全 과정 유리알 공개

  • 관리자
  • 2010-01-15 08:5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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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 재건축 全 과정 유리알 공개

서울시 ‘클린업시스템’ 구축… 공공관리제 3월 전면 시행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추진상황과 자금현황 등 모든 관련 정보를 온라인에서 투명하게 공개하는 이른바 ‘클린업시스템’을 구축, 가동에 들어갔다. 또 현재 시범적으로 실시 중인 정비사업 공공관리제도를 3월 전면 시행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14일 조합설립 추진위원회나 조합의 운영과정을 인터넷에 공개하는 ‘재개발·재건축 클린업시스템’ 홈페이지(cleanup.seoul.go.kr)를 구축·완료해 이날부터 본격 서비스한다고 밝혔다.

 클린업시스템은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해 사업의 질을 개선하고자 추진 중인 공공관리제도의 선행 기반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클린업시스템 구축으로 주거환경 개선사업 과정에서 시민 부담으로 전가됐던 비용과 시간, 거품을 빼고 원주민이나 세입자 등 서민층이 배제되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날 공개한 클린업시스템의 핵심은 △정보공개 항목의 확대 및 △사업비 및 분담금 추정프로그램 도입 등 두 가지로 요약된다.

 김효수 주택국장은 “그동안 정비사업의 문제점은 조합이 가진 정보를 모두 공개하지 않은 데 있었다”면서 “클린업시스템을 통해 사업과정의 월별자금 유출입내역 등을 원단위까지 파악할 수 있게 됐다. 세입자들도 본인의 주민번호만 넣으면 주거이전비나 보상금액, 임대주택입주권 대상자인지 쉽게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시는 클린업시스템의 정보공개 범위를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서 정하고 있는 7개 항목에서 설계(공사비)변경 내역 등 15개로 확대하는 것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김 주택국장은 “현재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 내달 열리는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법 개정 이전이라도 조합을 설득해 추가 정보를 공개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시는 이번 개발·도입된 사업비 및 분담금 추정프로그램을 조합설립인가 단계부터 적용, 사업의 투명성 확보는 물론 사업기간의 단축 효과도 가져올 것으로 기대했다. 이 프로그램은 사업비 내역을 53개 항목으로 세분해 반영하는 것으로, 조합원은 조합설립 동의 때부터 공공주택 면적에 따라 자신의 분담금이 얼마인지 알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와 함께 시는 국회에 계류 중인 도정법 수정안이 통과되는 대로 오는 3월 공공관리제를 전면시행하기로 했다. 현재 서울 시내 총 614개 조합설립추진위나 조합 중 87%가 클린업시스템에 동참했다. 나머지 조합도 공공관리제가 전면 시행되면 의무적으로 시스템에 가입해야 한다.

 오세훈 시장은 “다시 용산참사와 같은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공공관리제도 도입에 주력하고 있다. 앞으로 어떠한 이익집단의 저항이 있더라도 흔들림 없이 도시정비사업 개선에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회훈기자 hoo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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