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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PQ기준 변별력 강화수위 낮춘다

  • 관리자
  • 2010-01-18 08:5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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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PQ기준 변별력 강화수위 낮춘다

 

 

4대 공기업의 PQ(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개정 수위가 낮아질 전망이다.
 17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4대 공기업을 대상으로 한 건설선진화 시범사업 기준의 변별력 강화 폭을 시장 충격을 줄이는 방향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관별 PQ 시범사업은 조달청 기준이 나오는 대로 이에 맞춰 종합적으로 검토, 수정할 계획”이라며 “변별력을 높이더라도 조달청과 공기업 기준 간 차이가 너무 크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당초 실적만점 기준을 높이고 경과연도, 공사특성별 실적 인정범위를 차등화하는 등의 방식으로 수십~수백 개에 이르는 PQ 통과업체 수를 대폭 줄이는 방안이 검토됐지만 업계 현실을 고려해 수위를 조절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국토부 시범사업의 잣대가 될 조달청 PQ기준이 완만한 개정 쪽으로 가닥을 잡았기 때문이다.
 법적 근거인 국가계약법 시행령의 시공평가 강화 등의 요소에 자체 검토한 일부 기준을 접목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고 시장 충격은 최소화한다는 게 조달청의 개정 기조다.
 조달청 관계자는 “대형사고나 비리처럼 기준을 대대적으로 바꿔야 할 특별한 동기가 없기 때문에 건설업계가 공감할 수 있는 명분, 타당성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며 “지나치게 주관적이거나 파격적 요소는 배제하고 업계 영향을 고려해 적정 수준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4대 공기업 시범사업과 조달청 PQ기준은 현재 법제처 심사 중인 국계법과 동시에 시행된다.
 국계법의 공포 후 유예기간(3개월)을 고려할 때 4월 중 최종기준을 확정해 5월께 적용될 것으로 조달청은 내다봤다.
 건설업계 일각에서는 정부의 이런 움직임이 세종시 개선방안에 따른 LH공사의 수익성 악화를 막기 위한 것이며 다른 선진화방안도 유사한 방향으로 조정될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PQ 변별력을 과다하게 높이면 LH공사의 부지조성공사 입찰경쟁률이 떨어지고 예산절감 효과도 약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도로공사, 수자원공사와 철도시설공단이 각각 시행할 최저가낙찰제 저가심의와 순수내역입찰제 시범사업도 LH공사에 확대 적용되면 공사비 절감효과가 떨어지긴 마찬가지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세종시와는 전혀 무관하다”며 “LH공사를 포함한 4대 공기업 시범사업은 건설선진화방안에 따라 기관별로 최적의 기준을 찾도록 도와주는 과정일 뿐, 정부의 궁극적 목표는 기관들이 세부 기준은 물론 기준 적용 여부까지 재량껏 결정하는, 자율적 입찰환경”이라고 설명했다.



김국진 기자 jinny@c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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