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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 기업도시 관련 간선ㆍ공공시설 시행자될 수 있다

  • 관리자
  • 2010-02-19 09:2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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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이상 비용부담때…기업도시법 개정안 국토위 통과


 민간기업도 기업도시 조성과 관련해 설치하는 간선시설과 공공편익시설의 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회 국토해양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업도시개발특별법’ 개정안 등 전날 소위를 통과한 국토ㆍ해양ㆍ교통분야 20여개 법률 48개 안건을 의결,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이날 국토위를 통과한 기업도시개발특별법은 기업도시 조성 활성화를 위해 기업도시 시행자가 개발구역 밖의 간선시설과 구역 안의 공공편익시설 설치비의 40% 이상을 부담할 경우 그 시설의 설치사업 시행자로 참여하거나 해당기업이 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법에 시행자 지정방식에 대한 규정이 없어 민간기업이 비용을 부담함에도 해당시설의 설치사업 시행자로 지정되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을 막기 위한 것이다.

 국토위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기업도시 참여기업이 자신의 책임 아래 개발계획과 통일되게 간선시설 및 공공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또 토지소유자가 요청하는 경우에 한해 환지로 일부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세부규정은 도시개발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했다.

 환지를 허용할 경우 토지소유자의 양도소득세 부담이 줄어들고 개발 이익이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돼 사업시행자의 토비확보가 쉬워진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개발이익 사후조정 과정에서 개발이익이 현저하게 감소할 경우 개발구역 밖 간설시설을 제외한 시설에 대한 재투자계획의 비용부담 등을 재조정하도록 해 시행자의 부담을 완화했다.

 특히 기업도시 안의 학교용지를 시ㆍ도에 공급하는 경우 ‘학교용지확보 특례법’을 준용해 조성원가나 그 이하에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위는 이날 한국토지주택공사 청라지구 외자유치 프로젝트에 대한 감사청구원을 의결했으며, 국토분야 45건, 해양분야 11건, 교통분야 33건 등 총 89건의 회부법안을 새로 상정,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에 넘겼다.

 이날 국토위를 통과한 건설관련 법안과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개정안

 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자치구가 신발전지역에 인접한 경우에는 신발전지역과 광역적으로 연계해 발전시키기 위한 ‘신발전지역종합발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청문제도의 근거규정을 신설함.

 ◇산업입지ㆍ개발법 개정안

 양벌규정을 개선한 것으로,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함.

 ◇도시공원ㆍ녹지법 개정안

 도시공원의 부지 중 매수청구대상 토지에 건축물 등을 설치한 토지소유자는 점용허가기간 만료시에도 원상회복 의무를 배제하고,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노인복지시설의 설치를 허용하되, 입지 필요성이 크고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시설에 한정 함.

 ◇개발제한구역 지정ㆍ관리 특별조치법 개정안

 개발제한구역에 노인 여가활용을 위한 소규모 생활체육시설의 설치를 허용하고,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부합하는 녹지 및 도시공원 등 공익적 시설의 설치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을 면제함

 ◇공유수면관리ㆍ매립법안

 공유수면 점ㆍ사용기간을 세분해 그 기간을 연장하고, 민간투자사업자에 대한 점용료 등을 감면하며, 매립목적변경 제한기간을 단축함.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지원법

 공항주변의 소음대책지역을 제1,2,3종 구역으로 지정ㆍ고시하도록 하고, 제1종구역에 대해서는 이전보상과 토지매수청구제도를 도입함. 

서태원기자 taej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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