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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디자인 기준 민간주택 확대

  • 관리자
  • 2010-02-22 09:4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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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디자인 가이드라인 개정 추진


   5월부터 최소 디자인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공동주택은 사업승인을 받을 수 없다.

 21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런 내용의 ‘공동주택 디자인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마련하고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다.

 새 기준은 5월 공고한 후 신규 사업승인 신청주택부터 적용한다.

 개정안의 핵심은 작년 9월 제정 당시 보금자리주택으로 한정했던 가이드라인 적용대상을 모든 공동주택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서울시, 경기도 등 일부 지자체가 주택사업 승인심사 때 민간주택의 디자인요소를 심사하고 있는데, 이를 모든 지자체에 확대 적용하는 조치다.

 가이드라인이 민간주택에 적용되면 건설업체는 아파트 사업승인 신청 때 공동주택 디자인 자체평가서를 작성, 제출해야 하고 가이드라인을 충족하지 못하면 인허가를 못 받는다.

 준공 후 사용검사 때도 지자체로부터 기준 준수 여부를 검사받되 미이행 때 시정ㆍ개선권고를 받는다.

 가이드라인은 최소기준과 권장기준으로 나뉜다.

 최소기준은 건축물 계획 및 주동 높이 다양화, 조망ㆍ통경축 확보, 공동주택 주동간 분절ㆍ길이 제한, 거실ㆍ침실 창(딸린 발코니 포함)의 외부 직면, 냉방ㆍ수신설비 외부노출 금지, 5m 이상 옹벽의 조경 및 문양마감 등이다.

 권장기준은 주택 측벽간 5m 이상 이격(또는 1~2층 필로티 설치), 지상 3개층 이하 외벽 외장 차별화, 광장ㆍ놀이터 등 휴식공간 통합디자인, 수변공간 확보, 거실과 창의 3면 이상 외부 직면, 보행도로 투수성 포장 및 중수도 시설 설치 등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권장기준은 각 지자체가 실정에 맞게 조례나 주택심의기준에 탄력적으로 반영할 수 있지만 최소기준은 모든 지역에 적용될 것”이라며 “가이드라인 준수에 소요될 건설사 비용은 현행 건축비 가산기준에 따라 보전한다”고 말했다.

 이런 디자인기준 강화는 SOC 기간시설 전반에 확산될 분위기다.

 국토부는 하반기에 도로, 철도 등의 교량 설계 때 전문 디자이너가 참여해 엔지니어와 협력해 디자인을 자문토록 하고 현행 설계공모제 시행방식도 개편한다.

 방파제, 호안 등 항만시설 개발 때 체험ㆍ조망·디자인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의 항만친수ㆍ문화시설 조성 및 관리지침도 6월부터 시행한다.

 해안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별도 가이드라인도 10월 제정하고 해안마을 주택의 신ㆍ개축 지원사업도 벌인다.

    도로부문에서도 디자인 선도를 위한 경관도로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철도역사 디자인 개선사업(올해 4곳)과 기존 역사 환경정비사업도 병행한다.

 국토부 다른 한 관계자는 “11월 열릴 G20 정상회담을 계기로 주택 등 건축물은 물론 SOC시설 전반의 디자인 품격을 높이는 국정과제의 일환”이라며 “SOC시설도 단순한 기반시설 기능을 뛰어넘어 인천대교처럼 관광ㆍ경관기능을 동시에 갖추도록 유도하는 게 정부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김국진기자 ji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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