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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택지조성공사비 빡빡해진다

  • 관리자
  • 2010-02-23 09: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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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발주기관 자체 실적공사비 적용


 올해 하반기부터 고속도로, 택지조성 공사비가 빡빡해질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방향의 발주기관별 실적공사비 축적ㆍ활용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표준품셈의 실적공사비 전환작업은 정부가 항목별 단가를 취합, 축적해 진행하는데, 이를 공종별 특성을 가장 잘 아는 발주기관 자율에 맡기면 공사비 절감효과를 더 높일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국토부는 LH공사에 주택공사의 실적공사비 전환 시범사업을 맡겼고 올해 1월부터 자체 발굴한 실적공사비에 따라 주택건설공사가 발주되고 있다.

 국토부는 다음 주 전문가, 공기업 담당자들이 모인 가운데 TF회의를 열어 주택공사 실적공사비 적용성과를 검토하고 고속도로, 택지조성공사의 적용방안을 강구한 후 하반기 시범사업을 벌일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당초 3개 시범사업 중 택지, 고속도로는 실적공사비 단가축적이 늦어져 하반기부터 적용한다”며 “연말 시범사업 결과가 나오는대로 이를 내년부터 국도, 지방도로, 수자원시설, 철도시설 등 모든 공종에 확대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특히 공사 규모가 작아 정부의 실적공사비 적용이 제대로 정착하지 못한 지방자치단체의 도로, 하천 등 중소규모 시설공사에도 자율시스템을 적용해 실적공사비 적용을 촉진한다.

 자율시스템은 정부 공통의 실적공사비는 의무적으로 적용하되 기관별로 전환 가능 단가를 추가발굴, 적용토록 해 예산절감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식이다.

 다만 전체 시설공사에 이런 방식을 적용하려면 단가축적이 선행돼야 하므로 공종별 적용시기는 달라질 수 있으며 2011년 말까지는 모든 준비를 끝내고 2012년부터 전면 시행하는 게 국토부 목표다.

 국토부는 23일자로 ‘2010년 상반기 실적공사비 1660개 단가’도 공고, 적용한다.

 토류판, 거푸집, 시멘트벽돌, 보호모르타르, 잡철물제작 등 53개 공종의 표준품셈을 실적공사비로 전환했고 작년 하반기 공고된 1607개 단가는 시장가격을 반영해 조정됐다.

 새로 공고된 53개 공종의 공사비는 표준품셈 때와 비교해 14.4% 낮아지고 1607개 기존 공종의 수정단가는 작년 하반기보다 0.4% 낮아진다.

 이 관계자는 “전체 공사비의 평균 인하율은 0.5%지만 공사의 공종 구성비율에 따라 공사비 변동폭은 다를 것”이라며 “실적공사비 전환이 어려운 항만공사, 관부설공사, 궤도공사 등의 표준품셈에 대해서는 현장실사를 거쳐 현실화해 올해 하반기부터 새 품셈단가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국진기자 ji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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