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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공공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 또 보류

  • 관리자
  • 2010-02-23 09:0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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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만 해제…정부 반대로 국토위 법안소위 처리못해


 분양가상한제 폐지가 정부의 반대로 또다시 보류됐다.

 국회 국토해양위 법안심사소위(위원장 박기춘)는 22일 분양가상한제 폐지관련 주택법 3건을 심의, 경제자유구역내 공동주택 및 관광특구내 초고층 주택에 대해서만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현기환 의원안만 통과시켰다.

 현 의원안이 통과됨에 따라 그동안 상한제 벽에 가로막혀 건설이 지지부진했던 경제자유구역과 관광특구 내 초고층 아파트 개발에는 물꼬가 트일 전망이다.

 개정안은 앞으로 경제자유구역에서 건설하는 주택 중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외자유치 촉진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해 분양가 제한을 하지 않기로 심의 의결한 경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 관광특구에서 건설하는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50m 이상의 주택도 상한제 제한없이 자유롭게 분양가를 책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오늘 국토위 전체회의 의결과  법사위 및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늦어도 5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이날 회의에는 민간택지 주택에 대해 상한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장광근 의원안과 공공주택 85㎡ 이하만 상한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신영수 의원안도 함께 상정됐으나 국토해양부가 강력 반대함에 따라 다음 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국토부가 지난해 찬성에서 올해 반대로 입장이 돌아선 것은 지방선거 영향을 의식한 청와대가 폐지 반대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서 현기환 의원안을 통과시킨 소위는 장광근 의원안 중 폐지 범위를 논의하자며 오후 5시50분경 10분간 정회, 한때 폐지에 무게가 실리는듯 했으나 정회중 국토부의 반대 의사를 확인한 소위위원들은 속개 직후, 논의를 다음 회의로 미루자며 산회했다.

 회의에 참석했던 한 야당위원은 “여야 위원들은 웬만하면 수정ㆍ통과시키려고 했으나 정부의 반대로 보류됐다”면서 “정부가 반대하는 법안을 소위가 통과시킬 경우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어쩔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또 “주택업계는 국회를 이해시키기에 앞서 정부부터 설득시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분양가상한제는 이번 2월 국회에서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으며, 오는 4월 국회에서나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정부의 반대 의지가 강한데다 4월 국회에서는 세종시법, 6월 국회에서는 지방선거와 18대 후반기 원구성이 맞물려있어 9월 정기국회로 넘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법안소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심의, 공공관리자제 도입을 강제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수정해 통과시켰다.

서태원기자 taej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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