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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ㆍ반쪽 대책에 위기건설사 상처만

  • 관리자
  • 2010-03-22 09: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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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업계, 수도권 빠진 세제혜택 효과 의문


   조건부ㆍ반쪽 대책에 위기건설사 상처만

 주택업계, 수도권 빠진 세제혜택 효과 의문

 양도세 감면,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 정부 대책이 조건부 반쪽짜리 대책에 머물면서 미분양에 신음하는 건설사의 상처를 더 깊게 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가격인하 조건부의 세제혜택만 해도 기 계약자의 계약해지 사태를 유발하고 4월 관련 법안처리 때까지 미분양주택 거래를 동결하는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2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당정이 18일 내놓은 ‘지방주택경기 활성화 지원방안’에 대해 생색내기성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양도세, 취득ㆍ등록세 감면대상의 지방권 제한에 대한 문제 제기가 가장 많다.

 부동산시장 회복은 주로 서울-수도권-지방 순으로 진행되는데, 서울ㆍ수도권이 죽은 상태에서 지방만을 떼낸 맞춤형 대책이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는 지적이다.

 건설산업전략연구소 김선덕 소장은 “향후 3년치 수요를 초과하는 주택이 공급된 지방권에서 주택 매입 때 1%의 취득ㆍ등록세나 나중에 팔 때 차익에 대한 양도세 감면 정도로 도움이 될 지 의문”이라며 “수도권까지 혜택을 넓혀야 업계 숨통이 트일 것”으로 내다봤다.

 한정된 세제 혜택은 미분양리츠 활성화효과에서도 한계가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기업 부실논란 속에 LH, 주택보증의 미분양 매입이 끊기면서 유일한 구제수단이 리츠인데, 세제 감면기간 연장으로 숨통은 트이겠지만 투자수익률이 낮은 지방권만으로 제한됨에 따라 투자가 얼마나 이뤄질 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분양가상한제 제외대상을 지방권 주상복합으로 제한한 조치도 수도권에 밀집된 주상복합 특성을 무시한 탁상행정으로 비판받긴 마찬가지다.

 일각에선 이번 대책이 미분양 해소책이 아니라 촉진책이란 비아냥도 나온다.

 미분양 처분 때 건설사들이 발코니, 가전, 금융이자 등 간접적 가격인하책을 쓰는 이유는 가격할인 때 기 계약자 반발 때문인데, 정부가 ‘분양가 20%를 낮춰야 양도세 100%를 감면한다’는 식으로 대책을 발표하면서 기존 계약자의 계약해지를 빌미로 한 집단시위 부담까지 안게 됐기 때문이다.

 대한주택건설협회 관계자는 “해지위약금과 분양가 인하폭에 대한 계약자들의 득실계산 결과에 달렸지만 해지 사태도 배제하기 어렵다”며 “LTVㆍDTI 등 금융 쪽 지원책이 세제지원책과 혼용돼도 효과를 기대할 곳은 수도권 정도인데, 지방권에 한정한 가격조건부 세제혜택만이라면 효과는 뻔하다”고 지적했다.

 대책이 법제화될 때까지 미분양 판촉은 끝장났다는 불만도 나온다.

 한국주택협회 관계자는 “소급적용 조항이 있지만 4월 법안이 통과돼 공포, 시행될 5월 중순까지는 미분양 판매가 사실상 어렵다고 봐야 한다”며 “더 걱정스런 부분은 세종시, 지방선거 여파로 4월마저 법안처리에 실패할 경우 이런 혼선이 상반기 내내 지속될 수 있는 점”이라고 말했다.

 삼성경제연구소 박재룡 수석연구원도 “금융규제는 몰라도 반시장적인 민간부문의 분양가상한제는 하반기 출구전략에 대비해서라도 서둘러 폐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진단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부동산시장 대응에 너무 소극적으로 나서면서 사태를 키우고 있다는 비판도 상당하다.

 주택협회 관계자는 “경제구역에 한정된 분양가상한제, 수도권이 빠진 세제감면책처럼 내놓은 대책마다 효과가 의문스런 반쪽짜리뿐”이라며 “미분양 해소는 건설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금융, 실업, 경기와 직결되는 문제라는 점을 인식하고 이를 국민들에게 설득하며 과감하고 신속하게 접근해야 추후 더 큰 부작용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 역시 6월 지방선거까지 현 주택시장 안정세를 유지해야 하는 부담이 커 움직이기 힘들기는 마찬가지다.

 정부 한 고위 관계자는 “주택경기를 부양할 명분도 없고, 상황도 아니다”며 “섣부른 대책으로 집값이 오르면 서민부담, 경제부담이 크기 때문에 시장을 지켜보며 방안을 고민하는 단계로 봐 달라”고 말했다.

김국진기자 ji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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