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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건축물 단열성능 기준 강화

  • 관리자
  • 2010-05-13 14:5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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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축물 설비기준 규칙 개정


    내년부터 공동주택 등 건축물의 단열성능 요건이 강화된다.

 이에 따라 단열재 생산업계는 연내 기존 제품을 처분하고 내년부터 새 규격에 맞는 단열재를 생산, 공급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범정부적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이런 내용의 ‘건축물 설비기준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 신규 건축허가 신청 건축물부터 적용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중부ㆍ남부ㆍ제주도 등 3개 지역별 건축물의 부위별 에너지성능을 규정한 열관류율(단위면적당 통과하는 에너지열량, 수치가 작을수록 에너지효율 우수) 기준을 개편했다.

 공동주택 측벽의 열관류율(단위 W/㎡ㆍK)은 중부 0.35, 남부 0.47, 제주 0.58에서 0.25, 0.33, 0.41로 각각 줄이고 바닥난방 설비가 설치된 층간바닥은 0.81에서 0.78로, 기타 층간바닥은 1.16에서 1.10으로 바꿨다.

 거실 외벽, 창, 문, 최상층 지붕, 최하층 바닥 등의 열관류율 수치도 강화했다.

 새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건설업계가 실제 시공 때 활용할 단열재 등의 성능은 이달 말 별도 고시될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개정안’을 통해 구체적으로 제시된다.

 현재 시판되는 단열재로는 새 기준 충족이 어렵기 때문에 자재업계는 단열재 재고품을 연내 전량 처분하고 내년부터 새 규격 제품을 공급해야 한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업계가 대비할 수 있도록 시행시기를 내년 1월로 늦췄다”며 “건축비는 상승할 수밖에 없지만 냉난방비 등 소비자들의 중장기적 비용은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에너지절약 계획서 제출대상인 대형건축물에 대해서는 냉방방식이 중앙집중식이든, 개별식이든 축냉식 또는 가스식 냉방설비 설치를 의무화했다.

 개별식 냉방 때 냉방설비 설치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현행규정 탓에 개별주택의 시스템에어콘 등 냉방기기 사용 증가로 인한 전력사용량 과다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온돌ㆍ난방설비 시공사들로부터 수수료 부담이 크다는 민원이 잇따랐던 시공 후 관련 협회의 설치확인서 발급 의무는 공사감리자 확인으로 대체토록 규정했다.

 국토부는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 대지에 설치가 의무화된 전기배전 등의 설비공간 확보방법도 전압별로 구체화하고 낙뢰에 대비한 피뢰설비 기준도 한국산업표준 등에 맞춰 손질했다.

김국진기자 ji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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