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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아파트 공사중단 2008년 이후 100곳 돌파

  • 관리자
  • 2010-05-13 15: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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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공공공사 현장도 29곳 멈춰서


건설사 경영악화로 공사가 중단되거나 시공사가 변경된 민간아아파트 현장이 주택경기 침체가 본격화된 2008년 이후 100곳을 돌파했다.

공공부문에서도 지난 2년 동안 공사비 300억원 이상의 대형 건설현장만 29곳이 멈춰선 것으로 집계됐다.

12일 대한주택보증과 건설공제조합 등 보증기관에 따르면 주택경기 침체와 건설사 경영 악화로 인한 건설현장의 공사 중단이 올 들어서도 지속되고 있다.

공기 지연이나 공사 중단으로 대한주택보증이 보증을 섰다가 보증사고가 발생한 민간아파트 현장은 지난 2007년 27건(7000가구)에서 2008년 54건(2만1000가구)으로 두배로 증가한 데 이어 2009년에는 42건(1만5000가구)를 기록했다.

올해 역시 1분기에만 9건(2000가구)의 보증사고가 발생하는 등 공사 중단 사태가 지속되고 있다.

이로써 주택경기 침체가 본격화된 지난 2008년 이후 올 1분기까지 보증사고가 발생한 아파트 현장은 총 105곳을 기록하면서 100곳을 넘어섰다. 가구수로는 3만8000가구에 달한다.

주택보증 관계자는 “2007년까지 예년 수준을 보이던 사고현장은 2008년 이후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아파트 계약을 한 소비자들의 사고현장에 대한 처리 방식이 달라진 것도 주택경기의 침체를 단적으로 반영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다른 건설사로 대체해 분양을 이행하기 보다는 대부분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돌려받고 분양을 포기하는 환급이행을 선택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공부문 건설공사에서도 공기 지연이나 공사 중단으로 시공사가 교체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건설공제조합이 공사이행보증을 섰다가 시공사가 공사를 이행하지 못한 현장은 지난 2008년 처음으로 발생했다. 2008년에 10개 건설현장에서 보증사고가 발생했는데 2009년에는 19건으로 약 두배로 증가했다.

총 29건 가운데 4건만 토목현장이고 나머지 현장은 옛 주공이나 SH공사의 공공아파트 건설공사들이다.

공사이행보증은 공사비 300억원 이상의 최저가낙찰제 대상 대형공사에만 한정된 것이어서 중소형 현장을 포함한 실제 공사중단 사례는 이보다 몇배 이상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도 중견건설사들의 경영악화가 여전하기 때문에 보증사고 발생 현장이 이어질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주택보증 보증사고 현장(민간주택)

 2007년 27건→2008년 54건→2009년 42건→2010년(1분기) 9건

 공제조합 보증사고 현장(공공공사)

 2007년 0건→2008년 10건→2009년 19건→2010년 ?

   김정석기자 j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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