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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 워크아웃 거부권준다

  • 관리자
  • 2010-12-20 11:4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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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내년 중 새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정 추진


내년 중 기업이 워크아웃(채권단 공동관리)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주채권은행의 신용위험평가결과 C등급 판정이 나더라도 채권단이 일방적으로 워크아웃을 개시할 수 없는 것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19일 “워크아웃 개시 때 기업 의견을 우선 수렴하는 방향으로 새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주채권은행이 워크아웃 대상기업을 선정했더라도 그 기업 경영진이 ‘워크아웃 기업’이란 부정적 이미지가 싫거나, 채권단으로부터 경영권 침해를 원하지 않을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워크아웃이 진행되면 기업 경영권을 사실상 채권단이 행사함에 따라 주주권과 기업 경영자유의 본질을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지금은 기업이 신청한 뒤 주채권은행이 추진대상기업으로 정하거나, 매년 4~6월 실시되는 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 기업들의 신용위험평가결과 C등급으로 분류되면 워크아웃 대상기업으로 선정된다. 이어 채권단은 실사를 거쳐 기업개선계획을 확정한 뒤 대상기업과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약정(MOU)을 체결하면 워크아웃이 본격 시작된다.

앞으로 기업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주채권은행은 워크아웃을 개시할 수 없지만 추가 대출이나 채권 만기 연장을 해주지 않을 수 있다. 채권은행이 일단 해당기업을 부실징후기업으로 판단한 것이어서 여신담당자는 대출 손실에 대한 책임을 피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업은 워크아웃에 들어가지 않는 대신 회사채 발생이나 유상 증자 등을 통해 운영자금을 은행권 밖에서 조달해야 한다. 금융위는 직접금융(자본)시장에서 자금조달을 활성화할 수 있는 물꼬를 터주기로 했다. 우선 상장기업이 발행할 수 있는 회사채 등의 유형을 내년에는 다양화하기로 했다. 현재 상장기업이 발행할 수 있는 채권은 단순 회사채나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으로 한정돼 있다.

또한 신용도는 다소 낮아도 우량 자산을 많이 보유한 기업은 자산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할 수 있도록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있다.

기업에 거부권을 주더라도 기업 상당수는 지금처럼 워크아웃을 선호할 것이라고 금융위는 예상했다. 신규자금 지원이나 채무조정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다. 금융위 관계자는 “ 채권단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워크아웃이 아닌 기업과 채권단 공동 협의방식의 워크아웃으로 개선하는 게 제정안의 골자”라며 “이를 위해 워크아웃 개시 여부에 대한 기업 의견 수렴 절차를 법에 명문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태 한나라당 의원 등은 올해 말로 종료되는 기촉법을 2013년 말까지 연장하는 안을 지난 10월말 발의, 입법 절차를 진행중이다. 금융위는 연말까지 개정안이 통과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새로운 기촉법을 만들어 내년 초 제정한다는 방침이다.

원정호기자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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