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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지방권 택지지정ㆍ공급 사상 최저

  • 관리자
  • 2011-02-17 14: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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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경기 침체에 LH 부실 때문


   

 지난해 지방권의 택지지정 및 공급실적이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부동산경기 침체와 LH부실 때문이며 택지미분양 우려를 고려해 올해도 수도권 보금자리지구를 뺀 지방권 택지의 지정 및 공급을 최소화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16일 국토해양부가 집계한 ‘2010년도 택지지정ㆍ공급실적’을 보면 작년 지방권의 신규 지정택지와 공급택지는 각각 59만4000㎡와 37만8000㎡에 그쳤다.

 2009년(지정 2861만4000㎡, 공급 337만4000㎡)과 비교하면 지정택지는 98.7%, 공급택지는 82.4%나 폭감했고 국토부가 통계를 집계한 1981년 이후 최저치다.

 정부가 작년 4월 주택종합계획을 통해 목표한 지방권 택지지정 및 공급계획량(100만㎡, 361만㎡)과 비교해도 각각 절반과 1/10에 머무는 저조한 실적이다.

 그마저 지방권의 신규 지정택지는 LH의 경우 아예 없고 전남도의 순천 오천지구가 유일하다.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의 택지 지정량은 작년 3172만4000㎡로 전년(2609만9000㎡)보다 급증한 것은 물론 당초 목표치(3100만㎡)를 초과 달성했다.

 그러나 미분양 여파로 전국 택지공급량(5484만㎡)은 목표치(5900만㎡)에 못 미쳤다.

 지방권 택지지정 및 공급억제 기조는 올해도 지속될 분위기다.

 미분양주택은 물론 미분양택지까지 쌓인 상황에서 재정난에 허덕이는 LH의 추가지정 및 공급 여력이 소진된데다 지방공사들마저 조 단위의 재원이 투입되는 택지지정 및 공급에 극히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있기 때문이란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올해 택지지정 및 공급량을 4월 주택종합계획을 통해 발표할 방침이지만 지방권의 경우 올해보다 적은 수준으로 묶을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LH 부실문제로 기존에 지정한 택지마저 구조조정하거나 연기하는 상황에서 신규 택지의 지정은 고사하고 공급도 힘든 형편”이라며 “연간 2회 지정, 공급하는 수도권 보금자리주택지구와 기존 신도시 외에는 신규 택지, 특히 지방권 택지의 지정이나 공급은 당분간 최대한 억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주택공급의 기반인 공공택지 부족난에 따른 중장기적 주택시장 불안 우려를 고려해 경기상황을 조절하기 위한 최소한의 지방권 택지공급은 지속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김국진기자 ji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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