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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위, 민생ㆍ경제살리기법안 131건 상정

  • 관리자
  • 2011-03-07 09: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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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전체회의… 주택법ㆍ건설기계관리법ㆍ도정법 등


'친수법' 폐지안도 포함…여야 충돌 예상

 국회 국토해양위원회가 주택법 개정안 등 민생ㆍ경제살리기 법률안 131건을 상정한다.

 상정 법률안에는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이 되는 택지비와 건축비를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출한 납세자료로 산출토록 하는 임대주택법 개정안 등이 포함돼 있어 통과될 경우 서민주거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특히 건설기계 리콜(Recallㆍ제작결함시정)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한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도 포함돼 있어 건설기계업계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

 국토해양위는 7일 오전 제3차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총 131건의 법률안을 상정한다고 6일 밝혔다.

 법률안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대체토론 등을 거쳐 오는 8~9일로 예정된 법안심사소위로 넘겨질 예정이다.

 주요 법률안으로는 건축물의 신축 또는 대수선, 체육시설 등 다중이용 건물을 신설할 때 건설사가 시공토록하는 방안을 2013년까지 폐지ㆍ완화토록 한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과 도시재정비촉진지구의 기반시설 설치 비용 하한선을 현행 100분의 10 이상에서 100분의 3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등이 꼽혔다.

 두산인프라코어, 현대중공업 등 기계제작업계에서  ‘시기상조’라며 도입을 반대해온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도 상정된다.

 업계에서는 리콜제를 도입하더라도 대상을 도로주행 건설기계로 한정(무한궤도식 제외)하는 의견을 제시한 상황이다.

 국토위 관계자는 “전체회의에 상정될 131건 가운데 20% 안팎이 이번 회기에 심사될 것으로 예측된다”면서  “도시재정비 등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시급한 법안을 우선 처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날 상정될 법률안중 재개발지구 철거 시기 조정과 철거 대상 건물 기준 개선 등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과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가격 및 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을 제안한 임대주택법 개정안 등이 주목된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해 12월 8일 한나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시킨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의 폐지법률안도 상정될 예정이어서  법안소위 회부 여부를 놓고 여ㆍ야간 충돌이 예상된다.

 친수구역특별법은 수자원공사 등이 강 주변 2㎞ 구간을 친수구역으로 지정해 주거ㆍ관광ㆍ레저 공간과 유통ㆍ산업 시설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4대강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제정됐다.

 친수구역은 1만2008㎢로 서울시의 12배, 전 국토의 12%에 달한다.

한형용기자 je8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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