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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PF사업 건설사, 시행사 횡포에 속탄다

  • 관리자
  • 2011-03-07 09: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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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보증 무기 삼아 운영·활동비 요구…사채 끌어쓰기도


  신인도 하락 우려한 건설사 이자 등 유지비만 눈덩이

 # 수도권 모지역에서 주택PF(프로젝트파이낸싱)사업을 추진하는 A건설사.

 A사는 요즘 사업추진을 중단한 시행사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미 전체 부지 중 3분의 1 가량의 땅을 사둔 상태인데, 시행사는 사무실 운영비가 부족하다, 활동비가 모자란다 등 핑계를 대며 사업진행을 미루고 있다.

 이렇다보니 관행적으로 대납해왔던 대출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 중견건설사 B사도 시행사 때문에 수도권 모지역 주택PF사업을 접을까 고민하고 있다.

 자금난에 시달리던 시행사가 PF대출을 통해 매입한 토지를 담보로, 몰래 사채를 끌어다 쓴 것이다.

 그럼에도 시행사측은 부도, 파산을 면하기 위해 어쩔 수 없었다며 이제와서 B사의 대리상환을 요구하고 있다.

 B사는 곧바로 법적 절차에 나설까도 고려했지만, 사채 액수가 많지 않고 ‘PF부실 사업자’로 낙인 찍힐까 두려워 속앓이를 하고 있다.

 PF(프로젝트파이낸싱) 지급보증을 방패막이로 삼은 시행사들의 횡포에 건설사들이 남모르는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수도권 일대에서 주택PF사업을 추진하던 일부 시행사들이 최근 시장환경 악화를 핑계로 일방적으로 사업추진을 중단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계속된 주택경기 침체로 인해 지주들이 토지를 팔지 않는다거나, 저축은행 부실 및 구조조정으로 추가 자금조달이 불가능하다며 발을 빼고 있는 것이다.

 건설사가 직접 지주 설득에 나서는등 애를 쓰고 있지만, 초기부터 사업을 주도하던 시행사가 꿈쩍도 않고 있어 사업장은 나날이 방치되고 있다.

 그럼에도 일부 시행사들은 정기적으로 운영비나 업무추진비 등 활동비 명목의 자금지원을 요구하는 등 배짱을 부리고 있다.

 게다가 건설사가 지원하지 않으면 부도나 파산신청을 내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다보니 건설사들은 매달 막대한 이자와 함께 사무실 운영비까지 들이며 사업장을 유지하고 있다.

 사실 시행사의 이같은 횡포는 십중팔구 계약위반 사항에 해당된다.

 따라서 해당 시행사를 고소·고발할 수도 있고, 부도나 청산 절차를 거쳐 시행사를 변경할 수도 있다.

 또 지급보증액 만큼을 새로 투자해 자체사업으로 전환하는 방법도 있다.

 하지만 건설사들은 이미 수백억원대 지급보증이 제공된 경우, 적극적인 대응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토로한다.

 시행사와 법적 소송관계 등에 휘말리거나 부도, 청산 등의 과정을 겪게 되면 기업이미지 손상 등 엄청난 후폭풍에 시달릴 수 있기 때문이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주택경기 침체와 땅값으로 대다수의 지주들은 신규 주택PF사업을 거부하고 있다”며 “이런 와중에 소송에 휘말리거나 시행사 부도 등의 소식이 전해지면 해당 사업은 사실상 끝이다”라고 말했다.

 “게다가 이런 문제로 은행들이나 시장으로부터 ‘부실PF 사업자’로 낙인 찍히기라도 하면 기업 전체의 신인도가 추락하기 때문에 대다수의 시공사들이 시행사 비위를 맞추고 있다”고 덧붙였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이런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급보증 구조를 개선하는 동시에 부실 시행사를 가려내는 규제 강화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돼고 있다.

   봉승권기자 skb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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