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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조기 집행, 지방 건설사에게 도움되나

  • 관리자
  • 2011-03-21 09: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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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조기 집행, 지방 건설사에게 도움되나

 수주액 감소로 실익은 떨어지고, 선급금 보증 수수료 등 부담은 늘어

 정부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지방재정 조기 집행이 지방 건설업계에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공물량 자체가 감소한 상황에서 조기집행으로 인한 실효성은 낮은데 과도한 선급금 지급으로 인한 수수료 부담 등 부작용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2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지방에서의 공공공사 수주액은 최근 3년 동안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2008년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소재 건설업체의 공공공사 수주금액은 38조9116억원이었지만, 2009년과 지난해에서 33조4481억원과 28조7270억원으로 감소했다. 올해도 지방 공공공사의 발주 물량이 줄어들 것으로 보여 수주액 감소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행정안전부는 올해 지방재정의 57.4%를 상반기 내에 집행하기로 하고, 지난 2월 열린 ‘시도 행정부시장ㆍ부지사회의’에서 시ㆍ도별 상반기 재정조기 집행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지역개발사업을 조기에 집행해 줄 것을 독려하고 있다.

 하지만 조기집행에도 불구하고 줄어든 공사 물량 탓에 지역 업체가 피부로 느끼는 체감 경기는 좋지 않다.

 지역 건설업체 관계자는 “상반기에 조기 집행을 한다고 하지만 공사 물량이 워낙 없어 어렵기는 마찬가지”라고 전했다.

 여기에 재정 조기집행에 따른 과도한 선급금 지급으로 인한 업체 부담이 증가하고, 하반기 수주 물량이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는 커지고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재정 조기 집행 때문에 선급금을 건설사에게 지급을 하지만 이를 싫어하는 업체도 있다”면서 “선급금 자체가 부채로 잡히기 때문인데 재정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해야 하는 지자체도 난감하다”고 말했다.

 여기에 선급금 수령에 따른 수수료도 부담이다.

 선급금을 수령하면 선급금보증서를 발급받고 이에 따른 수수료를 내야 하는데 규모가 작은 지역업체는 이 자체가 불필요한 비용인 셈이다.

 또, 상반기에 공사가 한꺼번에 나오면 작은 업체보다는 상대적으로 인력이나 장비가 많은 큰 업체가 많은 공사를 수주에 유리해지는 문제점도 있고, 건설업 등록 기준 실태 조사 등으로 연말에 자금이 필요한 지역 중소 건설사는 조기 집행으로 하반기 공사 물량이 줄어드는 것도 부담이다.

 업계 관계자는 “공공 물량 감소로 지역 업체들이 상반기 조기집행에 기대를 거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하반기에는 다시 물량난에 허덕이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권해석기자 hae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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