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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고속철 2단계 내년 하반기 첫삽

  • 관리자
  • 2011-04-07 08:4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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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함평~무안 뺀 나머지 기존선 활용


     /제2경부 고속도로도 내년 착공 가능할 듯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이 내년 하반기 첫삽을 뜬다.

 민원, 재정난 속에 표류 중인 제2경부 고속도로도 내년 중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철도ㆍ도로 쪽의 양대 프로젝트로 꼽히는 2개 사업을 이런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고 6일 밝혔다.

 호남고속철은 지난 3일 발표된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기존선을 고속화하는 쪽(함평~무안간 16.6㎞는 신선 건설)으로 발표됐고 이대로 결정될 분위기다.

 한정된 예산사정 아래 경제성을 확보하고 완공기한(2017년)까지 맞추기 위한 최적안이란 게 정부 시각이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연구기관의 타당성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잠정 결론이며 전남도 등 지자체와 국회의원들에게도 사전에 양해를 구했다”며 “추가 협의는 필요하지만 상반기 내 매듭짓는 쪽으로 진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협의가 타결되면 철도산업위원회를 열어 광주~목포간 2단계 사업노선을 확정한 후 기본계획을 변경, 고시하고 하반기에 곧바로 설계에 들어갈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기존선 활용에 따라 2단계 총사업비는 당초 2조4000억원에서 1조원 정도로 줄지만 2006년 기준의 추정가격임을 고려할 때 최소 1조5000억원 이상이 투입될 것으로 국토부는 분석했다.

 호남선 2단계 착공시기는 내년 말이면 가능하고 턴키방식을 혼용하면 더 앞당길 수 있다.

 국토부는 최저가낙찰제를 중점 활용하되 함평~무안간 신선 중 일부 구간은 턴키방식을 채택할 계획이다.

 총사업비 14조6000억원의 목포~제주간 167㎞의 해저고속철 프로젝트의 타당성조사도 작년 5월부터 교통연구원, 건설기술연구원, 철도기술연구원이 공동으로 수행 중이다.

 이 관계자는 “이달 중 중간검토 결과가, 8월에 최종 용역결과가 나온다”며 “결과를 지켜보겠지만 워낙 큰 사업이고 기술ㆍ재정적 문제까지 걸려있어 이번에 바로 추진하긴 힘들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다만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핵심노선의 기술ㆍ경제적 요소를 사전에 검토, 대비한다는 의미가 크다는 설명이며 건설업계도 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빠졌기 때문에 2020년 이후 검토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분석했다.

 호남고속철과 같은 2017년 완공 목표지만 제2경부고속도로(7조원, 128.8㎞)는 주민 반발, 남한산성 쪽 문화재보호구역 문제, 재정부담 등 3가지 걸림돌 속에 불투명한 상황이다.

 야권 출신 지자체장이 연임한 강동구청과 주민들이 제2경부 지하화로 인한 지하철 9호선 연장공사 차질에 반대해 외곽 우회를 요구하지만 구리~포천 고속도로와 직결하는 노선 특성상 정부 역시 수용하기 어려운 사정이다.

 또 문화재보호구역, 그린벨트 등에 대한 환경성 조사도 필요하고 기재부와 민자, 재정, 도로공사 자체재원 조달 등의 사업방식과 예산 관련 협의도 마쳐야 한다.

 업계 일각에서는 2009년에 타당성조사가 끝나 곧바로 설계에 들어갈 수 있는 사업 특성상 늦어도 연내 공사집행이 가능할 것이란 기대가 크지만 정부 입장은 신중하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민원, 예산조달, 사업방식 등의 문제를 순차적으로 풀어나갈 계획이지만 아직 착공시기를 단정짓기는 이르다”고 말했다.

 다만 지난 4일 이명박 대통령이 ‘국책사업의 조속한 결정’을 지시함에 따라 30대 선도프로젝트인 제2경부를 다른 프로젝트와 연계해 점검 중이며 그 결과에 따라 탄력을 받을 여지가 있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내년 총선, 대선과 행정도시 이전과 맞물린 사업 특성도 늦어도 내년 중 착공을 낙관하게 하는 요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30대 선도프로젝트의 추진상황 점검이 가시화되면 현 정체상황은 벗어날 것”이라며 “다만 권역별 프로젝트를 종합적으로 들여다보고 예산조달 가능성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제2경부가 어느 정도의 우선순위를 가질 지는 장담하기 어렵고 이유는 현 도로정책 기조가 혼잡구간 외 신선 건설을 철저히 억제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국진기자 ji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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