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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 해제 논란 도시정비시장 대혼란

  • 관리자
  • 2011-04-12 12:4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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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부산 등 지자체, 지구 지정 및 해제 놓고 ‘오락가락’


  업계·주민,일관성 없는 정책이 혼란만 키워

 경기도에서 시작된 뉴타운 논란이 서울과 부산 등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시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부산시는 최근 뉴타운으로 지정된 지구도 지역주민들의 75% 동의가 없으면 지구지정을 해제하기로 했다.

 다수의 지역주민들이 반대한다면 사업 추진을 전면 중단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주민들이 원하는 뉴타운을 건설하고자 하는 이유도 있고, 한편으로는 경기도 뉴타운 지구에서 빚어지고 있는 주민간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도 해석된다.

 부산시는 이를 위해 2007년 5월 지정한 충무지구와 영도1지구, 시민공원지구 등 3곳의 주민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업계는 그러나 점점 더 열악해지고 있는 시내 재개발 사업지구 주민들이 과연 재개발에 반대만 하고 있는지, 또는 지구를 지정했다가 다시 해제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등은 좀더 심도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지난해 여중생 성폭행·살해범죄가 발생하는 등 재개발이 지연되면 될수록, 그에 따른 부작용도 사회문제로 비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서울시에서도 뉴타운 지구 지정 해제 문제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주민동의가 없으면 지구 지정을 취소할 것이라는 소식이 나왔다가, 이내 서울시가 주민동의만으로 지구지정을 해제할 수는 없다고 밝힌 것이다.

 서울시 이종현 대변인은 “뉴타운지구를 해제할 경우 투자자와 조합, 주민 등 직간접적인 이해관계자들과 부동산 시장에 큰 혼선을 줄 수 있다”며 “뉴타운지구 해제에 대해 검토한 바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가 우려하고 있는 혼선은 이미 진행형이다.

 뉴타운 지구를 포함, 사실상 모든 도시정비사업에서는 찬성과 반대의 논리가 부딪힐 수밖에 없는데, 이런 가운데 지자체가 중심을 잡지 못해 주민 사이의 갈등이 배가되고 있는 것이다.

 서울시내 모뉴타운 지구 재개발조합 관계자는 “시내 여러 지역은 뉴타운 지구로 지정된지 5년이 훌쩍 넘었는데, 이제와서 오락가락하면 주민들은 대체 어쩌라는 말이냐”고 성토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도 “부동산경기의 침체여파로 뉴타운을 비롯한 도시정비사업이 과거와 같이 사유재산 증가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면서 “하지만 도시정비사업의 고유 목적은 서민들의 주거환경개선인 만큼, 정책의 일관성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 뉴타운은 총 26개 지구에 274개 구역이 지정된 바 있으며 이 중 재정비촉진구역은 199개, 존치정비구역은 24개, 존치관리구역 51개다.

정치적 논리에 휩쓸리면 혼란만 가중

 뉴타운을 둘러싼 논란과 갈등이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도시정비부문에 매진하고 있는 건설업계도 혼란스럽다는 반응이다.

 부동산경기의 극심한 침체로 재건축·재개발 외에는 주택사업을 진행하기조차 어려운데, 지자체가 나서서 논란을 부추기고 있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기 때문이다.

 A건설사 관계자는 “뉴타운을 비롯한 도시정비사업과 관련된 논란이 거세지면 거세질수록, 지자체는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면서 “프리미엄을 기대하는 일부 보다는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지내는 많은 서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더불어 각종 선거를 앞두고 뉴타운 문제가 정치적인 이슈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 경기도와 서울시 등 일부 지역에서는 뉴타운으로 정치적 신임을 얻은 인물들이, 정치적인 공세를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B건설사 관계자는 “보궐선거를 비롯해, 총선과 대선 등 앞으로 줄줄이 선거가 예정돼 있다보니, 뉴타운 논란이 정치적인 논리로 이용되는 것 같다”며 “필요하다면 지구 지정을 해제하더라도, 주민과 업계에 오락가락 혼란은 조장하지 말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봉승권기자 skb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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