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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재하도급 관행 여전, 보호 장치 강화

  • 관리자
  • 2011-09-05 17: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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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호 의원 건산법 개정안 발의… “재하도급 위반해도 공사대금 지급해야”


 실내건축업체 대표인 A씨는 최근 인테리어업체인 B사 직원들을 사기죄로 고소했다.

 대기업 협력사인 B사로부터 재하도급을 받아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아파트 내장공사를 진행했지만, 수년에 걸쳐 공사대금 10억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A씨는 “재하도급 비율과 상관없이 발주처의 승낙을 받지 않고 공사를 한 것도 문제지만, 이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것 또한 문제”라고 토로했다.

 앞으로 이 같은 건설현장의 불법 재하도급 관행으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줄어들 전망이다.

 유선호 민주당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불법 재하도급 관행을 근절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전문건설사 간 이뤄지는 재하도급 비율을 현재와 같이 전체 하도급 금액의 20%로 유지하되, 기준비율을 초과해 불법으로 재하도급을 했을 때에도 공사 대가를 모두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발주처로부터 승인받은 20%까지만 대금을 지급하거나 고의적으로 대가 지급 시기를 지연하는 잘못된 관행을 제한, 내장ㆍ바닥공사 등 재하도급을 받는 하도급 업체의 보호 장치를 강화했다는 게 유 의원실의 설명이다.

 재하도급은 건설공사 과정에서 대기업 등 원사업자로부터 공사를 따낸 협력사(하도급)가 다시 하도급을 주는 것으로 2008년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통해 발주자의 서면승낙을 받아 전체 하도급 금액의 20% 범위 내에서만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이 다소 미흡하다는 의견도 있다.

 재하도급 대가지급 시기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현재 원사업자가 발주처로부터 대금을 받은 후 15일 이내 협력사에 대금을 지급도록 하는 규정과 같은 조항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급시기가 명시되지 않으면 불법 재하도급을 방지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유 의원은 앞서 재하도급 비율을 전체 하도급 금액 20% 이내에서 50% 미만으로 개선하는 내용의 ‘건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가, 임금체불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건설업계의 지적을 고려해 상임위에 상정 보류를 요청한 바 있다.

한형용기자 je8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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