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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 연대보증 요구 못한다

  • 관리자
  • 2011-09-05 17: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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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이 ‘제2의 삼부토건·동양건설 사태’를 막기 위해 기업에 대한 중첩적 채무인수 요구, 즉 연대보증을 폐지하기로 했다. 또한 여신 제공 이후 프로젝트파이낸싱(PF) 지급보증 등 우발채무가 급증한 경우 여신을 회수할 수 있는 특별약정제도(covenant)를 도입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과 은행들은 이런 내용의 ‘기업 여신관행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은행 내규를 고쳐 올해말까지 시행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개선 대책에 따르면 모든 은행이 10월말 까지 중첩적 채무인수 폐지를 내규에 반영, 1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서울 헌인마을 PF사업장에 연대 보증을 섰다 함께 부실화된 삼부토건·동양건설 사태에서 보듯 한 기업이 문제가 생겼을 때 다른 기업까지 동반 부실화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다만 정부 발주사업처럼 부실화될 염려없이 사업성이 확실한 경우 예외로 인정하기로 했다.

10월부터는 특별약정제도가 반영된 새 대출약정서가 만들어진다. 특별약정에는 여신실행 후 PF 지급보증 등 우발채무가 급증하면 여신을 회수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다.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 발행 등을 통한 기업의 우회적 자금조달을 억제하기 위해서다. 기업에 ABCP발행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자료제출 요구권도 대출약정서에 넣기로 했다.

계열사 우대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선 계열기업에 대한 신용평가에서 계열관련 가점을 없애고 계열지원 여부를 고려한 등급 상향조정도 금지할 계획이다. 구조조정 대상 선정 때도 개별기업의 고유위험만을 고려해 대상 기업을 선정하기로 했다.

은행은 아울러 불건전오락기구제조업, 도박장운영업 등 미풍양속을 해치는 업종을 여신취급제한 업종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원정호기자 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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