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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관련 예산안 분석

  • 관리자
  • 2011-11-11 17:4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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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예술섬·서해뱃길 등 대규모 투자 중단 또는 유보


 공공임대 및 수해방지 등 생활밀착형 건설투자는 증가

 서울시가 내년 복지, 안전, 일자리 분야에 재정력을 집중키로 하면서, 대규모 건설사업은 무더기도 중단 또는 보류될 전망이다.

 총 6735억원(기투자 551억원) 규모의 한강예술섬과 1757억원(민자 1373억원 별도) 규모의 서해뱃길사업이 대표적 유보대상이다.

 또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예상 1조3300억원)와 강변북로 확장(9880억원) 등도 당분간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각 2000억원과 43000억원이 투입되는 IT Complex와 동대문 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은 완공시기가 사업시기가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이같은 대규모 건설사업을 비롯, 소위 ‘전시성’ 홍보예산과 시장의 업무추진비, 차량구입비까지 줄여 복지분야에 올인하겠다는 것이다.

 시는 이와 더불어 △도로·교통 △도시계획 및 주택정비 부문 예산도 소폭 출소 조정했다.

 도로·교통 부문은 올해 1조7629억원에서 503억원을 줄인 1조7126억원으로, 도시계획 및 주택정비 부문은 4093억원에서 613억원을 줄인 3480억원으로 각각 하향 조정했다.

 이밖에 공원·환경 부문 예산도 올해 1조7776억원에서 1조7181억원으로, 595억원을 감액했다.

 건설업계 입장에서는 대규모 건설투자를 줄이기로 한데 이어, 이같은 소규모 건설 관련 사업도 줄인다는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시는 이에 대해 대폭 증액된 △사회복지 △도시안전 부문에 포함된 건설관련 투자는 올해보다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민복지 향상과 시민 안전을 위한 생활밀착형 건설사업에 대한 투자는 오히려 증가할 것이란 뜻이다.

 실제 공공임대주택 1만6305호 건립을 위한 5792억원의 예산은 올해 4193억원에 비해 1598억원 증액됐다.

 또 대심도 빗물저류배수시설(3개소) 및 빗물펌프장 신증설(25개소), 하수관거 신설계량 등 수해방지 예산 4626억원도대부분이 건설투자로 이어질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박 시장의 정책기조와 내년도 예산안이 대규모 건설투자를 지양하는 대신‘복지’분야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지만 시민생활과 안전에 직결되는 생활밀착형 인프라 확충에는 이견이 없다”면서 “이를 감안하면 전반적인 건설투자 규모가 크게 줄어든다고는 보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봉승권기자 skb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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