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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도로 개설, 대상은 늘리고 절차는 개선

  • 관리자
  • 2012-06-12 09:4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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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로(公路)에 연결시켜 일반 교통에 제공된 사설도로, 즉 사도(私道)를 개설하는 일이 쉬워진다.

 국토해양부는 사도를 농어촌도로에 연결해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사도 허가절차도 명확히 하기 위해 사도법 개정을 추진, 13일부터 40일간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법안은 지난 국회에 정부입법으로 제출됐지만, 국회 임기가 종료되면서 자동 폐기됨에 따라 이번에 재추진되는 것이다.

 기존 사도법에 따르면 사도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나 도로법을 준용하는 도로’에 한해서만 개설할 수 있었다. 개정안은 그러나 도로법에 따른 ‘시ㆍ군도의 기준을 갖춘 농어촌도로’에도 연결해 개설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사도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관할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기존 단순조항을 바꿔 허가절차를 허가신청, 행정청 허가, 사용검사 등으로 구체화하는 한편 개설허가요건 및 허가취소, 개설자의 지위승계 등 규정을 보완했다.

 한편 ‘사도’는 고속도로ㆍ일반국도ㆍ특별시도ㆍ지방도ㆍ시도ㆍ군도 등 도로법상의 도로나 도로법을 준용하는 도로가 아닌 도로를 가리킨다. 사도는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거쳐 설치한 설치자가 관리하며 원칙적으로 일반인의 통행을 금지ㆍ제한하지는 못하지만 허가를 거쳐 통행을 제한하거나 사용료를 징수하는 일도 가능하다. 또한 공공교통의 효용이 현저하면 지자체가 설치비와 관리비를 보조할 수도 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6.13~7.23) 중 국토해양부 도로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신정운기자 pe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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