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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당업자 제재 완화 ‘재시동’

  • 관리자
  • 2012-07-27 10:5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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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길부 기획재정위원장, ‘입찰제한→ 과징금 대체’ 국가계약법 개정안 발의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 제한 조치를 과징금으로 대신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18대 국회에서 결론 내리지 못한 개정안이어서 19대 국회 처리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강길부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계약법 개정안’을 발의, 조만간 법안 심사 및 처리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 핵심은 부정당업자에 대한 이른바 ‘사형선고’로 불리는 입찰제한 조치를 위반행위가 경미(부정당업자의 위반행위가 예견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제여건 변화에 기인하는 등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한 경우)할 때에는 계약금액의 10% 이하, 과중(입찰참가자격 제한으로 유효한 경쟁입찰이 명백히 성립되지 않는 경우)할 때에는 30% 이하에 해당하는 과징금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과징금 적정성 논의는 기획재정부 산하에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결정토록 했다.

 또 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를 확대한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도 구성, 건설사가 정부조달계약을 위한 입찰 및 계약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원사업자가 하도급법을 위반했을 때에는 1년간 발주처에서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해야 입찰참가를 허용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로부터 계약 이행의 전 과정에 걸쳐 금품, 향응 등을 직ㆍ간접적으로 주거나 받지 않을 것을 약정하는 조건으로 계약(청렴계약)을 체결토록 했다.


〈앞선생각 앞선신문 건설경제-무단전재 및 배포금지〉-한형용기자 je8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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