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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난 확산… 대형사, 분담금 회수 열올려

  • 관리자
  • 2012-10-31 16:5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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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현장 가압류ㆍ출자전환 잇따라… “영세한 중소업체에 현장관리비 전가 횡포”지적도


   

 대형 건설사들이 출자전환에 미수금이 있는 구성원의 다른 시공현장을 가압류하는 등 분담금 돌려받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일각에서는 대표사들이 그들의 현장관리비를 영세한 중소건설업체에 전가하는 ‘갑’의 횡포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3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극심한 건설경기 침체로 건설업계가 총체적으로 경영난을 겪음에 따라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는 건설사들의 분담금 회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현대건설의 경우 지난해 9월 이후 공동도급 현장에서 발생한 구성원의 미수금을 회수하기 위한 가압류가 크게 늘었다.

 그동안 매달 2~3건에 불과했던 가압류가 매달 10여건으로 크게 늘어 현재는 50여건, 미수금은 5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압류는 3개월 이상 장기 악성 미수금을 대상으로 구성원이 다른 시공현장에서 받을 기성금을 대상으로 이뤄지며, 가압류 신청은 저가로 수주한 최저가낙찰제 공동도급 현장이 주도하고 있다.

 대형사 관계자는 “통상 건설사간 분담금 문제는 현장의 공동수급체 협의회에서 대화를 통해 처리하나, 습관성 장기 채무는 이처럼 가압류를 통해 상환받을 수 밖에 없다”며 “가압류를 통해서도 돌려받지 못하면 지급명령을 신청해 추심절차를 밟는데, 페이퍼컴퍼니와 부실 업체들은 추심할 대상이 없어 미수금을 회수할 길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SK건설은 법정관리에 들어간 범양건영의 미수금 137억원을 회수할 방법이 없어 부득이 하게 출자전환을 통해 범양건영의 주식 277만763주(전체 14.71%)를 확보하며 범양건영의 최대 주주가 됐다.

 이밖에 미수금 회수를 위한 조치로는 협의를 통한 공동수급체 탈퇴 요청과 최근 공동도급운용요령 개정을 통해 도입된 3회 이상 분담금 미납시 공동수급체 배제, 공동계좌 수금 등이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같은 미수금 회수 조치가 구성원보다 높은 임금으로 많은 현장관리비를 지출하는 ‘갑’의 횡포라는 목소리도 높다.

 지역업계 관계자는 “‘곳간에서 인심난다’고 일감이 넉넉한 시절에는 이같은 문제가 없었으나, 최근에는 각사마다 경영여건이 악화돼 가압류 등 미수금 회수 움직임이 확산되는 추세”라며 “상호간 협약을 통해 입찰에 참가해 시공하나, 구성원인 중견 및 중소건설사보다 많은 현장관리비를 지출하는 대표사들이 적자 요인을 약자에게 전가하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앞선생각 앞선신문 건설경제-무단전재 및 배포금지〉-채희찬기자 ch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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