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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량내역수정입찰 첫 가처분 신청 기각

  • 관리자
  • 2012-12-18 09:2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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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 영동산단 조성공사는 ‘입찰 무효’…재판부, “설계변경 물량내역 수정 No!”


  

 물량내역수정입찰이 도입된 이래 처음으로 제기된 계약체결금지 가처분 소송은 기각됐고, 두번째 가처분 소송은 입찰 무효 판결을 받았다.

 이번 판결은 설계 변경이 필요한 물량내역을 수정하지 말라는 것이나, 소를 제기한 당사자들은 항고할 계획이어서 법정 공방은 지속될 전망이다.

 13일 관련기관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는 D건설이 ‘국지도 70호선 반곡~남산간 도로확포장공사’와 관련 제기한 계약체결금지 가처분 소송을 기각했다.

 이 사건은 이 공사의 물량산출 적정성 심사에서 탈락한 D건설이 수요기관인 강원도가 반곡교 등 6개 교량의 공사용 가도에 대한 ‘마대쌓기 및 헐기’ 물량내역에 부적합 판정을 내린 것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소를 제기했다.

 이처럼 물량산출에 대한 부적합 여부를 법원에 묻기는 물량내역수정입찰이 도입된 이래 처음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강원도의 질의회신에 따르면 가도횡단면도에 표시된 대로 가배수관이 위치한 부분을 고려하지 않은 채 가도횡단 및 가도연장을 기준으로 물량을 산출하고, 이와 달리 가배수관의 높이 만큼 마대쌓기 및 헐기 물량을 공제해서는 안 된다”며 “하지만 D건설은 가도횡단면도에 표시된 것과 달리 가배수관의 높이 만큼 마대쌓기 및 헐기 물량을 공제해 설계서 변경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D건설의 마대쌓기 및 헐기 물량은 조달청이 교부한 물량내역서상 물량에 비해 1%를 초과해 감소하는 오차가 있다”며 “물량내역서에도 오류가 없으므로 성삼종합개발을 낙찰자로 결정하는 것은 무효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와 별도로 재판부는 D산업이 영동산업단지 조성공사와 관련해 제기한 계약체결금지 가처분 소송에 대해서는 입찰 무효 판결을 내렸다.

 D산업은 이 공사에 포함된 폐수종말처리시설 건설을 위한 토공사는 기집행된 부분이라 설계변경이 필요한데 영동군이 이에 대한 물량내역 수정에 적합하다고 내린 판정에 불복해 소를 제기했다.

 또 영동군이 폐수시설 부지 내 공사 물량내역에 대한 공제 여부를 묻는 다른 입찰자의 질의를 비공개로 회신했다며 입찰 행위의 부당함을 주장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이 설계서에 포함된 폐수시설 부지에 관한 토공사는 기집행한 공사에 포함된 사항으로 설계변경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를 설계변경하지 않고 물량내역을 수정한 것은 부당하다”면서 “수요기관인 영동군이 물량산출 적정성 심사 과정에서 질의회신을 다른 입찰참가자들에게 공개하지 않은 것도 입찰 절차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현저히 침해할 정도로 중대한 하자”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영동군은 공사내용에서 폐수시설 부지에 관한 토공사(약 7억원)를 제외해 이 공사를 적격심사 방식으로 집행할 계획으로, D산업이 항고를 제기하면 자체 발주하고 항고를 제기하지 않으면 조달청에 다시 계약체결을 의뢰할 계획이다.

 하지만 D건설과 D산업은 서울지법의 이같은 판결에 불복해 모두 항고를 제기할 것으로 알려져 물량산출 적정성 심사에 관한 소송전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앞선생각 앞선신문 건설경제-무단전재 및 배포금지〉-채희찬기자 ch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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